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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귀순, 북한 내부적으로 충격 받았을 것"

[11월2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강아영 기자2017.11.23 10:37:19

“지진 후 일주일째 집에서 나와 있어…액상화 현상 발견 걱정돼”
-포항 지역 고3 수험생 학부모 A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수험장에 아이를 데려다 준 뒤 걱정을 토로하며 한 말. A씨는 “수험생인 아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왔다. 아이가 그래도 수능을 앞두고 평상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며 “지진 발생 후에 대피소에서 생활하다 고3인 아이 때문에 어머니집에서 잠시 지내고 있다.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아이는 학교에 이틀 정도 가서 공부를 했고, 마음 진정시킨다고 수능 준비했던 거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
A씨는 포항 지진의 진앙지인 흥해읍 대성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성아파트는 지진 이후 약 3도 가량 기울어져 ‘피사의 아파트’로 불리고 있다. A씨는 “대성아파트가 액상화 이전에 기울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금씩 기울고 있는 것 같고 지진이 난 뒤 조금 지나서 액상화 현상이 발견된 것으로 안다”며 “그래도 LH 임대주택으로 연결해주는 것을 어제부터 시작해 그쪽으로 들어가려 한다”고 안도했다.


유엔군 사령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의 당시 총격 상황을 담은 CCTV를 공개했다. 사진(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지난 13일 귀순하는 북한 병사가 차량으로 72시간 다리로 전조등을 켜고 달리고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차량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자 짚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뛰어오고 있다. 북한군의 무차별 총격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총을 든 북한군이 집결해 이야기하고 있다.(뉴시스)

▲유엔군 사령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의 당시 총격 상황을 담은 CCTV를 공개했다. 사진(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지난 13일 귀순하는 북한 병사가 차량으로 72시간 다리로 전조등을 켜고 달리고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차량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자 짚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뛰어오고 있다. 북한군의 무차별 총격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총을 든 북한군이 집결해 이야기하고 있다.(뉴시스)

“북한 내부적으로 깊은 충격 받았을 것”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북한군 귀순병사와 관련해 “특히 공동경비구역은 자기들로서도 최고의 병사, 정신 무장된 병사를 뽑아 근무시킨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한 말. 백 의원은 “북한 최고의 에이스, 최고 정예병사가 지프차를 운전하면서 탈주했다는 것은 북한군 사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북한이 일정 시간 다른 전선에 있는 병사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거나 또 ‘우리가 납치했다, 송환하라’ 이런 상투적인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이걸 우리가 강하게 대응하면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오려는 분위기가 조금 바뀔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건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며 “북한이 대남전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면 올 거고, 보탬이 안 된다 생각하면 안 올 거다. 우리가 북한에 유화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오고 안 오고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국종 교수 공격 아니라 사회 성찰 지적”
-북한군 귀순병사 치료과정에서 뱃속 기생충 등 상태를 공개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해 논란이 됐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제제기는 이국종 교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환자 치료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언론의 선정적 보도, 아주대병원의 무리한 기자회견을 향한 것”이라며 한 말. 김 의원은 “공개된 북한 병사의 기생충 상태와 분변, 위장의 옥수수 등은 생명의 위독을 초래하는 중요한 상해와 무관하게 이전에 있었던 환자 몸의 결함 내지 질병”이라며 “외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료했는지가 중요한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그 이상으로 ‘기생충이 60cm, 수천마리 알’ 등으로 생생한 묘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2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혐오의 감정이 그분들에게 튈 수 있다”며 “심지어 어떤 분은 탈북인들과 앞으로 식사하기 꺼림칙하다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7대 배제 원칙’…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이충재 데일리안 기자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긴 했지만 일부 원칙은 다소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면서 한 말. 이 기자는 “예컨대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청와대가 기준 시점으로 제시한 1996년 7월 이전에 저지른 성 범죄에 대해선 ‘그럼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10년 이내 2회 이상을 적용한 음주운전 역시 ‘검증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하기엔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 발표 내용을 뒤집어 얘기하면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자도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다’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청와대는 보기에 따라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각 원칙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에 대한 중대성, 상습성 등을 감안해 임용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어디까지나 가장 낮은 수준의 배제기준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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