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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진설계 20%에 불과...수도권도 안전치 않아"

[11월1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최승영 기자2017.11.17 10:09:20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6일 오후 포항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이재민들이 이틀째 머물고 있다. (뉴시스)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6일 오후 포항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이재민들이 이틀째 머물고 있다. (뉴시스)

“지금 내진설계 기준으로 보자면 한 20%밖에 만족하는 게 없다.”
- 이태형 건국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포항 지진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며 한 말. 서울시의 경우 60여만 개 건물중 절반 만이 내진설계가 돼 있음.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1988년부터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적용을 했다”며 “5층 이상으로 확대가 된 게 2005년에 확대가 됐고 점차 3층 그리고 작년에 경주 지진 이후에 2층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이 강화가 되고 있다”고 기준에 대해 설명. 


이 교수는 또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내진 대상 건축물 중에서 20% 정도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밝혀졌다”며 “우리나라에 저층 건축물들이 많다. 5층 이하의 건물들도 많았고 특히나 3층 이상을 포함한 건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포항에서 사고 났던 필로티 건물, 빌라들. 이런 것들이 동수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내진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전함.


그는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건축구조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면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문제가 없다. 지진이 와도”라면서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에) 내진보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내진 성능을 평가해서 지금 기준보다 어느 정도 모자라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절차가 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이 발견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내진 보강공사를 해야된다”고 제언.

 

“서울·수도권도 안전하지 않다...지진에너지 땅속에 축적돼있어”
-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장이 17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포항 지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한 말. 김 소장은 “지금 새로운 단층이 많이 생기고 있다. 지금 울산·경주 지역에 저희들이 단층을 발견했다. 지하 10km에 70~100km 되는 단층이 있다. 그것에 연속돼 가지고 작년 9월10일 경주 지진이 일어났고, 그 바로 위에 지금 포항인데 이거 다 연결수준의 같은 라인인데, 또 동해 역시 포항 앞바다에도 남북으로 단층이 많이 뻗쳐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단층대니까 아마 지역의 새로운 단층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설명.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지난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라고 부연. 그는 “그게 규모가 9.0이다. 동북아 이쪽에 우리 한반도 지역을 전부 흔든 거다. 그래서 응력이 떨어지고 깨져가지고, 그 응력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그 여파로써 이제 거기에 새로운 가지가, 원래 기존에 있는 단층에서 다시 또 새로운 가지가 퍼져나가고 그 흔들리는 게 다시 또 세팅돼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전함.


김 소장은 7개월에서 1년 동안 지진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부족을 지적. 그는 “집 내진설계니 뭐니, 이거 다 데이터가 전부 외국 데이터다. 외국 자료 가지고 교과서적인 내진설계를 했다”면서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지질구조를 알고서 거기에 맞는 한국형 내진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발언.


“지진 내진보강 위한 143억,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포항 지진 후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을 위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한 말. 박 의원은 “공공시설물보다도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43.7% 정도 되는데,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20.4%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개인이 자비를 들여서 내진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보니 내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박 의원은 “지난번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2층 이상이고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를 했다. 그런데 다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다 보니 소급입법을 해서, 지난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걸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자체에다가 맡길 게 아니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14일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하라고 해서 143억원을 증액시켜서 지금 예결위로 넘겨놓은 상태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저는 본다”고 발언.


“무슨 조폭 두목이 협박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의 칼 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바레인으로 출국하며 ‘현 정권의 적폐청산이 감정풀이,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말을 하는 등 반격에 나선 데 대해 한 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노무현 정부의 파일을 꺼낼 수밖에 없다’고도 한 바 있음.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협박 아닌가. 자기들이 무슨 큰 범죄사실이라도 들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지금 협박을 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내내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지내시는 걸 보면서 솔직히 의아했다. 뭔가 있구나. 뭔가 정치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겠구나 했다”고 밝힘.


그는 “문재인 정부든 검찰이든 사정기관이 이명박 대통령 측이든 누구든 간에 적폐청산하고 수사할 때 정확하게 공정성 또 인권의 보장 이걸 지켜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슨 저런 식으로 조폭들이 협박하는 듯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겁먹거나 물러나거나 해서는 안된다”고 발언.


천 의원은 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설이 나오는 데 대해 “참 안타깝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소멸의 길로 끌고가려 하고 있다”고 함.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바른정당은 당초에는 여러 가지 기대를 했는데요. 그다음 개혁적 보수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정당이다. 오히려 과거 적폐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혀. 전혀라고 하면 조금 심하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면서 “그 당하고 합친다는 것은 그게 무슨 개혁연대가 아니라 정반대의 적폐연대로 바꿔지는 것”이라고 비판.


"국민의당과 정책.선거연대까지는 반드시 해야“
-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 움직임이 인 데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한 말. 그는 자유한국당은 주홍글씨가 새겨져 확장성이 없고 국민의당과 정책, 선거연대까지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장.


하 위원은 “국민의당 의원 중엔 초선이 많아 민주당 갈 요인이 적다”면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 추진 시 20명 이상 의원들이 집단 탈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과장’이라고 일축함. 이 같은 통합 시 중도좌우대연합으로 가게 된다고 하 위원은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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