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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가택연금 법에 없어…朴, 법대로 해야"

[10월20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달아 기자2017.10.20 10:18:52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가택연금 우리법에 없어…朴, 법대로 해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옛날에 YS나 DJ가 가택연금 당한 것은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조치였다.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문제가 있다"며 "박근헤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재판을 받고 싶다면 보석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가택연금 등은 이 사건을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한 MH그룹에 대해) 인권 문제는 세계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지에 와서 당사자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다른 수감자들과 비교해서 형평에 어긋나는지, 혹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하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반 재소자에 비해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고 비판을 받는 정도"라며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엉뚱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朴 몽니, 공범들에 무언의 압박 가능성 농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 중인 청와대 수석이나 재판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은 한때 권력과 돈을 나눈 종범이자 공범이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의 몽니가 길어질수록 원거리 교사에 의한 증언 훼손도 있을 것도 같다"며 "여러가지 증거들이 드러난 마당에 그런 방식의 재판방해는 본인들에게도 유리할 것 없다는 판단을 냉정하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형소법 제277조2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교도관이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궐석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걸로 보이는 허리통증, 무릎, 어깨 관절염, 신장 기능 저하 등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재판 출석을 못할 정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변호사가 사임했더라도 조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접견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몽니를 부리면서 꼼수를 쓰는 방식의 접견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그야말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방어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사임했고 국선변호인을 거부하는 것이다. 법원에선 이미 갖춰져 있는 소송기록 검토를 통해서라도 국선변호사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전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 감소량 다른 국가에 비해 미미"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48시간제에서 44시간제, 40시간제로 변화하면서 내용상으로 노동시간이 줄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회변화 속도를 감안할 때 단축의 감소량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하다"며 "예전보다 여유시간, 가족시간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나 기대가 높아진 데 비해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지체됐기 떄문에 여기서 느끼는 스트레스, 격차, 불만, 자조감이 많이 깔려 있어서 10년 동안 변화가 크게 유미의하다고 진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도청 공무원은 경기도와 SNS를 통한 업무지시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했다. 개별사업장이 단체협약 형태로 카톡근지법을 실시한 것"이라며 "또 최근에 과로사 대책안을 내놓았다. 실적가점제가 문제가 없는지, 누가 얼마만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지 파악하고 인원이 부족한 경우 충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노조가 밝혔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문제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과로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전조치가 될 것이라 판단해야 한다"며 "개별 노조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확대해서 실태를 드러내는 전방위적 작업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공론화 과정 시작"
송기석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두 당 통합 논의가 물밑에서 오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뭍으로 올라왔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초부터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11월13일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토론과정에서 (통합이) 가장 주요한 주제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방향이 정해질 걸로 본다"고 말했다.


송 비서실장은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을 통해 등 국민의당의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호남에서 50%정도 나왔고, 민주당과의 통합 의견은 30% 정도였다"며 "여기서 국민, 호남의 뜻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비서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는지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까지 물밑논의, 사전조율, 의사타진 정도여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다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정책연대 나아가서 좀 더 가능하다면 선거 연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게 현재의 예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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