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이영학 사건 초동수사 부실"

[10월16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 페이스북
  • 트위치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아빠' 이영학 씨가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이영학 사건 수사, 경찰 간 칸막이와 실종사건 가볍게 다루는 현실이 문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영학 아내) 추락사건에 대한 내사를 행하는 경찰관들과 (이영학 딸의 친구) 실종을 접하는 경찰관들, 이어지는 여성 청소년계 사이에 칸막이가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다"며 "같은 경찰서 소속이면서도 유사한 지역, 대상자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연락과 소통, 기록의 검토 등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찰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두 번째 문제는 실종사건 자체가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는 우리 경찰의 현실"이라며 "실종자 가운데 90% 이상은 단순가출이거나 오해, 연락두절이어서 다시 돌아오지만 10% 혹은 그 미만 중에는 상당히 심각한 사고나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은 많은 숫자(확률)에 기대서 별일 아닐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경찰이 너무 위축되어 있고 비전문적이고 서민들의 아픔, 특히 피해자들을 보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도 감찰조사 벌여서 현장 경찰관 몇 명 징계하고 끝내버릴 우려가 있어서 대단히 걱정된다. 사건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른 이면에는 우리 경찰은 왜 이 모양인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시점 조작골든 타임 중에 골든타임 놓친 것"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첫 보고 시점을 오전 9시30분에서 10시로 30분 늦추는 등 일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당시 청와대가) 골든타임 중의 골든타임 때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며 "그것을 숨기기 위해 조작한 것 아닌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많은 분들이 ‘30분 차이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 하시기도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경이 사고해협에 도착했던 시간이 9시 35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조가 가능한 시점은 9시 35분이었다는 것"이라며 "배가 많이 기울어져서 해경이 전부 배에서 떠난 시간이 대략 10시 15분에서 17분 사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구조가 가능했던 골든타임,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9시)35분에서부터 아니 10시 15분정도까지 40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시간이 바로 이번에 조작된 30분이라는 의미"라며 "특히 이준석 선장이 탈출했던 시간이 9시 54분이다. 만약에 이때 제대로 된 탈출방송만 이뤄졌다면 6분 15초, 6분 17초 만에 전원이 탈출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도 있다. 이것은 대법원에 의해서도 인정이 됐던 보고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탈출명령을 하지 않았고 그 근처에 있었던 여러 관제센터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었다. 컨트롤타워가 그런 것을 조정해 줘야 했다"며 "그 당시 컨트롤타워 역시 청와대였다는 것도 이번에 밝혀졌는데,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는 해경들에게만 맡겨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보수대통합 시작점"
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지난달 3선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보수대통합) 추진위를 만들기로 하고 먼저 자유한국당이 참여자 명단을 냈고, 바른정당은 오늘 발표할 것 같다"며 "(통합의)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지 통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당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윤리위 탈당권유의결 통지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제명처분되지만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현역이어서 재적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출당이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고 본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대통령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된 마당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많다"며 "본인들의 대국적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