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골든타임 30분 조작.... 전면 재조사 필요"

[10월1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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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30분이면 전원을 다 구조할 수 있는. 그러고도 남는 시간이거든요”
-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인 박종운 변호사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전 9시 반에 사고를 최초로 보고받았는데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은 걸로 일지가 조작됐다는 내용을 긴급 브리핑한 데 대해 한 말. 즉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점부터 첫 지시가 내려지는 시간까지의 간격을 좀 줄이고자 했던 것 아니냐는 설명.

박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조사하고 특히 청문회를 준비할 때마다 관련 공문서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때마다 이 보고서들이 과연 믿을 만한가 이런 의문을 계속 가졌다. 공무원들이 쓴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100% 믿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믿을 만한 문서라고 생각해서 비교해 보면 보고들간에 모순이 되는 내용이 나온다거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한다거나 또는 같은 날에 2개의 문서가 작성된 걸로 보인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다”고 술 회.

박 변호사는 특히 해경보고서와 해수부보고서를 거론. 그는 “물론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 사실관계가 통합이 되지 않나. 그러면 보다 진실에 가깝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당시에 정부여당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에 꽂혀 있었는지 뭐에 필을 가지고 있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실이니 정의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부여당에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런 관점으로 모든 걸 봤던 것 같다”고 지적.

이어 “어떻게 생각하면 이른바 신뢰게임처럼 되어버린 거다.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못 믿게 되니까. 못 믿게 되면 세월호 가족들이나 개인들이,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거짓말하지? 왜 감추지? 뭔가 더 심각한 게 있었나?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임.

박 변호사는 “저는 전면적으로 좀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제1, 2특조위에 대한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다. 정부는 그냥 1년 6개월,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년 6개월 됐다고 재조사 못하게 했지만 그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조사위원회니까 인적, 물적으로 조사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는 2015년 8월 4일부터 활동기간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2017년 2월 13일, 2월 3일. 올해 2월 3일까지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작년 2월 30 날짜로 사실상 조사활동을 중단 당했다. 하다가 만 거다. 반드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만이 진실이 규명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지난번에 인명진 위원장 오셔서 똑같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을 자유한국당으로 이름만 바꾸지 않았나.”

-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26일지 통합의 마지노선이라며 유승민 의원을 끝까지 설득해도 안 되면 분당은 불가피하다고 하며 바른정당의 분당에 대한 얘기가 공식적으로 처음 나오며 파장이 일고 있는 데 대해 한 말. 이에 대해 통합을 반대하는 자강파 지 의원이 반발.  
지 의원은 “명분이 없지 않나. 국민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동안 잘못한 과거에 대해서 혁신하고 변화했으니까 이제는 신집에,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혁신을 위해서 보수를 통합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가 아니거다. 뭔가 정치공학적으로 머리 숫자만 채우겠다는 그런 걸로 공학을 하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단언.

그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작업을 23일까지 마무리지을 거고 그러면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하는 데 대해 “지금 홍준표 대표.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적으로 표리부동하게 이용해 먹고 또 버린다 그랬다 또 안아준다 그랬다가 다음 건 풀어줬다가 다시 제명... 그런 식으로 정말 자기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표리부동하게 써 왔는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혁신을 했다라는 걸로 내놓는다는 게 궁색하지 않나. 정치인은 자기 한 말에 칼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분 뭐 맨날 못하면 대선 지면 빠져 죽는다. 강언 몇 개나 정말 인용했나. 지금까지 그러고도 계속 이러고 있으면 홍준표 대표는 구시대적 적폐와 함께 더 극우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건데 인적청산 떠드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 분명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설명.

지 의원은 여기에 더해 “지난번에 인명진 위원장 오셔서 똑같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을 자유한국당으로 이름만 바꾸지 않았나. 뭐가 바뀌었나. 또 구태적인 행위를 또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 보실 때는 기득권적인 수구의 모습, 약속하고 책임지는 그런 보수의 본 모습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약속한 거 다 뒤집고 또 새로 정치공학적으로 개인적인 이해 따져서 머릿수만 채우고 다시 합치겠다는 모습. 이걸로 환골탈태했다고 얘기하는 거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

“자유한국당, 당 대 당 통합이 아니라 의원 빼가기 한다.”
-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 움직임에 대해 한 말. 정 위원은 바른정당 자강파 의원 중 하나.

정 위원은 “지금 우리 몇몇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추진모임을 갖는데, 이게 너무 불거져 가지고 당대당 통합까지 왔다. 사실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먼저 하고 중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덮어씌우기 하는 것처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의원들 빼가기가 되는 것이지 결국 당대당 통합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고 우려 드러내.

그는 통합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 현재 우리 11월 13일 전당대회를 위해서 지금 김중위 전 4선 의원이고 환경부 장관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공당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 전에 만약 11월 13일 지도부가 결성이 되면 더 하기 힘들다고 정치공학적으로 아마 이전에 해결하겠다고 저렇게 나서는데, 대선 전에 13명이 탈당해서 가 가지고 국민들한테 큰 지탄을 받았지만, 지금 저희는 정신적으로 바른정당이 국민의 뜻을 많이 모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줄기차게 저희는 저희 당의 지도부의 결정대로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

정 위원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대해 “지금 저희 바른정당은 탄핵 주도정당으로 박근혜 패권세력을 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정한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바른정당이 탄생했지 않았나. 그래서 머리에서는 지지를 하고 있다”고 발언.

아울러 “좌우 진보 보수의 양당체제, 양극체제, 서로 갈등만 해왔던 양극체제의 시대가 지나고 민주당이 분화되어서 국민의당이 되었고, 새누리당이 분화되어서 바른정당으로 4당 체제가 이루어졌지 않았나. 아마 이것이 국민의 시대정신이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러한 선거체제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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