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5일(한국시간 6일 새벽)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 제재 결의안을 찬성 15, 반대 0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뉴시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동북3성 이행 의지에 달려 있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안보리 제재가 북한의 외화 수익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만 북중간 교역이 북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특히 북중간 국경 지역, 동북3성을 중심으로 북한의 장마당, 밀무역이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 동북3성의 확고한 이행 의지에 제재 효과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2008년 6자 회담이 중단된 이후 북한의 도발, 국제사회 제재의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고도화됐고 한반도 긴장도 고조됐다"며 "이번 안보리 제재로 북한의 맞대응 무력시위가 있을 것이다. 아마 가능하다면 수중탄도미사일인 SLBM, 지상형 SLBM 중에서 하나 정도 시험 발사하지 않을께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북한을 완전히 몰아넣는 것보다 퇴로 터주면서 대화에 나설 수 있게 하는 흐름"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가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수산물 수출 금지와 북한 해외 노동자 신규 채용 등을 금지 했지만 원유 공급 중단은 포함하지 못했다. 원유 공급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이번 8번째 제재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미국의 입장이 절충됐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북한에 원유 공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쓸 수도 있다. 신의주로 들어가는 원유 파이프 라인을 얼마큼 조일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국제 사회 또는 중국이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원유 공급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입이라고? 자유한국당, 범죄까지 옹호할 이유 없지 않나”

옛 국정원 13대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규모 민간인 댓글 부대와 여론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또 다른 정치 개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정원 TF 조사가) 과거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들춰낸단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는 건 이해되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서 국정원법 위반 등 국정원이 잘못을 저지른 게 분명하다"며 "자유한국당이 과거를 반성하고 극복하겠다고 얘기 한다. 그런 노력이라면 환부도 드러내고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마땅하지 자신과 연관됐기 때문에 불리하니까 덮어두자, 그래서 이건 정치보복이라는 식으로 방어논리를 편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8·2부동산 대책 "투기 잡힐 것" 50% vs "글쎄요" 30%"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8월2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 후인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8명에게 '정부는 투기지역 선정, 주택양도소득세 강화, 서민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우선청약제도 개편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라고 묻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이 49.6%,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정적 전망이 30.3%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령별로 보면 결혼했지만 주택이 없는 분들이 많은 30대에서 가장 긍정적 전망이 많았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68.5%으로 가장 높았다"며 "뒤이어 40대(54.2%), 20대, 50대 순이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43.4%.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38.6%로 긍정적 전망이 우세는 했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비교적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8월4일 성인 1만131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8명 응답. 무선 전화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4.3%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