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민주주의, 편향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강조한 당의 혁신선언문에 대해 “대의 민주주의를 도외시하고 광장 민주주의를 지향할 때 다른 부작용과 선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 말. 정 원내대표는 “광장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의 민주주의가 올바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우선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는 나라가 올바른 나라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수요억제 정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려의 시각을 표한다”며 “지금의 심각한 소득격차와 불평등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이어졌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수요억제만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모습.(뉴시스)

“보유세 검토하지 않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이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말. 김 정책위의장은 “하루 만에 추가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파트 가격도 분명하게 잡힌다. 주택의 자가 보유율을 늘리는 방안에서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 이후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10년 전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실제 도시개발 정책을 주관하는 지자체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됐다. 이명박 서울시장 때 소위 뉴타운 광풍이 서울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도입도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다”며 “각종 투기 억제 수단을 도입했던 게 참여정부였는데 지난 10여년간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 세력이 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버렸다”고 지난 보수정부를 비판했다.

“정부, 주택 시장에 대한 이해도 좀 떨어지는 듯”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SBS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한 말. 심 교수는 “독일 같은 경우 자가 주택 점유율이 43%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거의 60%”라면서 “선진국에서는 다주택자들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해서 안정적으로 임대를 공급하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임대 주택의 80~90%를 다주택자가 공급하고 있고 정부에서 하는 건 10~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갭투자’ 같은 투기 양상에 대해선 “아무리 합법적인 투자 방식이기는 하지만 극소수가 주택을 누가 봐도 많을 정도로 사서 투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사람들을 투기로 잡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다주택자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부자증세보다 명예과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재개편안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해 한 말. 김 의원은 “부자증세라는 말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이 명예롭게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다. 자신의 지위에 맞게끔 명예롭게 납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야당이 국민을 위해 정책을 펴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