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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수정 이례적인 일...의료적폐도 청산"

[6월16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최승영 기자2017.06.16 09:46:19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 발표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기존 입장을 번복해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하는 한편 외인사의 직접적인 원인도 경찰의 '물대포'라고 결론을 냈다.(뉴시스)

“제가 당에 맞지 않으면 당에서 쫓아내셔도 됩니다.”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간 자유한국당 내에서 혼자 다른 목소리를 내온 소감 등을 밝히며 한 말. 김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할 때 동참하지 않았고, 이낙연 국모총리 후보자 표걀 때도 전원퇴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는 달리 홀로 남아 찬성표를 던짐. 비례의원직은 출당이 되면 의원직을 유지하지만 스스로 탈당하게 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게 이 같은 발언의 배경.


김 의원은 이처럼 혼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소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런 단어는 무겁다. 다만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또 정칙인도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상식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에 대해서 배신을 했다는 점은 일부 수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이례적인 일이 맞죠.”
- 박경득 서울대병원 노조회 전 위원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대병원이 15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데 대해 한 말. 서울대병원 측은 의학적인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대한의사협의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 따르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 노조에선 의료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박 전 위원장은 사인변경의 의미에 대해 “진단서를 이렇게 정정하는 것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전문가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학문적 판단을 했을 때 사회가 집단이 나서서 그걸 정정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례를 남기는 일”이라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함. 또 “백남기 농민의 경우 병원에 들어올 때 이미 사망이 직전 단계였고 전문의로부터 소생이 어렵다고 했고 의식이 없었다. 이 환자가 경증으로 들어와서 점점 치료과정에서 중증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들어왔을 때 이미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 과정에 다른 질병의 발생으로 병사가 됐다라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


박 전 위원장은 “나중에 백선아 교수가 가족들을 보호하지 않고 언론에 가족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더 살 수 있는 환자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한 부분은 정말 윤리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


"지지율 높다고? 문 대통령 방식, 여러 국정 어려움 초래할 것... 국회 무시하고 성공한 사례 없어“
-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한 말. 이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임명을 했으면 하는 이런 이유들이 있다라고 국회에도 설명을 하고 요청을 하고 이런 방법이면 더 좋을 텐데 마치 국민의 뜻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높으니까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이런 것은 무시해도 좋다는 듯한 방식을 취하시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정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밝힘. 이어 “국회는 존중해야 되고 국회는 존중되어야 될 기관”이라며 “그런데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례를 우리가 보지 못했지 않나”라고 덧붙임.


“외고·자사고 폐지가 교육정상화...내년 6월 전국 의제될 것”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최근 “외고와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입장을 밝히며 한 말. 이 교육감은 “자사고, 외고는 원래 생겨나지 말았어야 할 학교가 생겨난 것”이라며 본래 뜻과는 다르게 입시학원처럼 됐다고 지적. 이 교육감은 2~3%도 안되는 핵상을 위해 자사고나 외고를 둬야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들의 폐지를 고등교육 정상화의 한 과정이라고 주장. “내년 교육감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의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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