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포괄적 뇌물'로 접근했어야..."

[1월19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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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이재용 영장, '포괄적 뇌물'로 접근했어야..."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19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뇌물죄 수사에서 핵심은 부정청탁, 즉 로비와 부당한 대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소명하는 건데,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소명이 되었는가라는 점에서 우려했다며 한 말.

김 교수는 특검이 로비의 목적을 국민연금의 동원이라고 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으로서의 승계가 로비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포괄적 뇌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과 재계 안도 한숨"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기자가 19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삼성그룹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대가를 바라고 자금을 지원한 적도 없다며 뇌물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 말.

이 기자는 특검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구속이 무산돼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반기문, 바른정당으로 갈 것...완주도 어려워 보여"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19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반기문 총장 측에서 접촉할 때 늘 이념상 여당으로 갈 것도 반, 야당으로 올 것도 반. 대통령 나오는 것도 반, 안 나오는 것도 반. 늘 반반으로 봐서 반 총장이라며 한 말.

박 대표는 지금까지의 언행을 보더라도 준비 안 된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하고 함께 하기에는 특히 이념, 정체성 문제에서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공약 포퓰리즘? 대통령 바뀐다고 모두 바꾸는 일 자제하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19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말.

안 지사는 지지자와 표를 모으는 것만이 민주주의 선거라고 한다면 그 선거는 민주주의를 망치게 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토론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기문의 보수 장악, 3세력 확장에 어려움 줘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19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제일 좋은 것은 손학규 전 대표나 정의화 전 의장이 성원해주는 것이 힘이 된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이 보수 진영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번 선거도 양대 진영의 대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실망감이 크다며 한 말.

이 의원은 사드 문제와 같은 안보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당론을 채택하며 중도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에) 지지를 상실한 것 같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법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고려했을 것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19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사회자가 법원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구속, 줄 소환이 우리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한 말.

위 교수는 요즘 계속 글로벌 경제위기, 특히 한국 경제의 위기가 계속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법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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