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탄핵 부결시 민주당 전원 사퇴"

[12월9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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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부결될 경우 새누리당 몸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의지를 최대한 강하게 해놓는 것이 저는 이번에 가결되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9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나와, 이날 탄핵 결과에 대해 한 말.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촛불 민심이 그대로 우리 국회를 태워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은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탄핵 추진 실무 준비 단장인 이춘석 의원이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 탄핵 가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 말.

 

"즉각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것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은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탄핵 가결 이후 새누리당 행보에 대해 한 말.

 

▲정의당 이정미(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대통령 탄핵 실무준비단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탄핵 추진 실무준비 단장인 이춘석 의원이 9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책임을 질 것이고 새누리당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장께서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 했었던 필리버스터 방식대로 무한정 연장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부분을 탄핵 사유서에 넣는 여부에 대해 "3당이 빼지 않기로 결론을 내고 만일 의결되지 못할 경우 야3당 의원들은 총사퇴를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현 상태에서는 7시간을 빼는 부분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그 당시 머리를 올리고 1시간 반 이상이 소요됐다는 부분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정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탄핵이라는 제도가 법적 절차이고 국회가 진행하기는 하지만 국민이 올린 촛불 민심에서 발현됐다고 생각한다""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탄핵 사유로 삼으라는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있는 선택권은 이미 상실됐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세월호 부분을 빼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비박계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세월호 부분이 들어가면 입증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재에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빼야 한다는 명분을 주장하시지만 내부적으로는 비박계와 친박계 어느 쪽에 찬성이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당내 헤게모니를 쥐느냐 하는 문제가 겹쳐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그는 탄핵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 의원 전원 사퇴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는 200인 이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120명이 넘기 때문에 사실 위헌 기관"이라며 "그러면 그 법적 효과가 바로 해산의 효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법이라든가 헌법에 해산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궐 선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만약에 해산된다고 하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회 자체의 실질적인 사망선고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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