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감과 해임안 별개로 논의"

[9월26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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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국회가 적법하게 건의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수용하지 않는 대통령의 태도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이 26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수산부 장관 해임결의안 수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한 말.

 

"법과 헌법 체제에 따르자면 인사청문회의 문제는 해임 건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깨끗이 해명되지 않았다고 해 그것을 해임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의원)이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출연,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한 말.

 

"담임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에는 아이를 잘 봐달라거나 또는 성적이나 수행평가 이런 업무와 늘 관련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게 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이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오는 28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5000원짜리 음료수를 전해도 법에 저촉되는 이유에 대해 한 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감사는) 일단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는 여야가 별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3당은 지난 24일 김재수 신임 농림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새누리당은 거세게 반발, 국정감사 보이콧에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까지 정했다. 이어 박 대통령 역시 김 장관 해임결의안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차수 변경을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합의가 아니고 협의라고 정의하는 것은 의장이 '이제는 12시가 넘어갔는데 의안을 다 해결하지 못했으니 차수를 변경한다'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통보성 협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혹은 야당이 나는 동의할 수 없소'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협의를 끝낸 것으로 봐서 그냥 진행할 수 있다""이것은 2008년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소위 합헌판결 판례에도 나와 있는 구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차수 변경을 하게 한 원인제공이 바로 새누리당의 '필리밥스터' 또 국무위원들의 필리버스터 때문"이라며 "국무위원들을 밥 먹고 하게 하자고 의사진행을 중단시켜놓고서 40분을 떠들고 그래서 결국은 30분간 밥 먹을 시간을 줬죠. 또 본인들이 의총 한다고 시간을 끌어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0분씩 날렸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연시켜 놓았기 때문에 차수 변경을 했더니 국회법 위반이라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법에 정해진 또 다른 절차는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거부한 대통령이 없었다""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속에서 민의를 거부하고 일방 독주한 그런 오만한 불통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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