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국회가 적법하게 건의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수용하지 않는 대통령의 태도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이 26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수산부 장관 해임결의안 수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한 말. "법과 헌법 체제에 따르자면 인사청문회의 문제는 해임 건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깨끗이 해명되지 않았다고 해 그것을 해임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의원)이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출연,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한 말. "담임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에는 아이를 잘 봐달라거나 또는 성적이나 수행평가 이런 업무와 늘 관련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게 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이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오는 28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5000원짜리 음료수를 전해도 법에 저촉되는 이유에 대해 한 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감사는) 일단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는 여야가 별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 3당은 지난 24일 김재수 신임 농림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새누리당은 거세게 반발, 국정감사 보이콧에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까지 정했다. 이어 박 대통령 역시 김 장관 해임결의안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차수 변경을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합의가 아니고 협의라고 정의하는 것은 의장이 '이제는 12시가 넘어갔는데 의안을 다 해결하지 못했으니 차수를 변경한다'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통보성 협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혹은 야당이 나는 동의할 수 없소'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협의를 끝낸 것으로 봐서 그냥 진행할 수 있다"며 "이것은 2008년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소위 합헌판결 판례에도 나와 있는 구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차수 변경을 하게 한 원인제공이 바로 새누리당의 '필리밥스터' 또 국무위원들의 필리버스터 때문"이라며 "국무위원들을 밥 먹고 하게 하자고 의사진행을 중단시켜놓고서 40분을 떠들고 그래서 결국은 30분간 밥 먹을 시간을 줬죠. 또 본인들이 의총 한다고 시간을 끌어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0분씩 날렸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연시켜 놓았기 때문에 차수 변경을 했더니 국회법 위반이라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법에 정해진 또 다른 절차는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거부한 대통령이 없었다"며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속에서 민의를 거부하고 일방 독주한 그런 오만한 불통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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