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마피아' 득세

제311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유정환 국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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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환 국제신문 기자

지난해 12월 현장 사회복지사로부터 4급 퇴직 공무원이 20년 가까이 열심히 현장을 누빈 복지시설 기관장을 내몰고 그 자리에 취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피아(금융 마피아), 해피아(해수부 마피아)에 이은 복피아(복지 마피아)의 출현이었다.


본지 취재팀은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관해 법률부터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이후 시민단체, 뜻을 같이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조사해 1000여 곳의 시설 중 주로 예산과 인력 규모가 큰 노인장애인 시설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노인장애인 시설 총 284곳 중 26곳(23명)에서 복지 마피아의 존재를 확인했다. 마지막엔 일일이 본인 확인 절차도 거쳤다.


현직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위탁 여부를 결정한 뒤 해당 기관의 기관장으로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 강의만 들어도 제공하는 자격증조차 없는 사람도 있었다. 또 대다수는 공무원연금법의 허점을 노려 월급과 퇴직금을 합산한 최대 금액을 받고 있었다.


첫 기사가 나가고 부산시는 복지 마피아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시리즈 게재가 끝나고 실시한 정책간담회에서는 복지 마피아 척결과 관의 ‘갑질’을 멈춰달라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뜨거운 절규에 직면했다.


벌써 기관장으로 내려가려다 중도 포기한 퇴직 공무원 소식이 들려온다. 반가운 마음이 들다가도 법 개정까지 첩첩산중이라는 생각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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