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곤 "윤리위, 총선 공천개입 녹취록 조사 보류"

[7월28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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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인터파크 적반하장 사과문, 회원들 집단소송 준비"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기자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가 해킹을 당해 천만여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회사 측이 늑장 사과문 등 대응으로 비난을 받으며 회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한 말.

"담뱃세 비중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행복도, 청렴도 낮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조세수익 가운데 담뱃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하고 국민행복도도 낮다는 분석결과를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내놓으면서 조세정의가 이뤄지지 않을수록 세수마련을 위해 정부가 죄악세에 속하는 담뱃세를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 말.

"유럽에 테러 집중? 아픈 곳 또 때리는 벌떼전략"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호원대 교수)가 YTN '신율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유럽에서 잇따라 발생한 테러의 공통점으로 범인들의 연령대가 어리고, 이슬람권 국가에서 온 이민자나 난민이며, 정착한 나라에서 절도, 강도와 같은 범죄로 수감생활을 한 이가 상당 비율인 점을 꼽으며 IS가 전성기에 비해 왜소위축 되고 미국 직접 공격이 쉽지 않아 전략적으로 유럽 테러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극단주의 이민 2~3세대를 활용한 전략은 계속될 것이라며 한 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친박계 핵심인사들의 공천개입 의혹이 드러난 녹취록 관련 조사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전당대회 이후 새로 조직되는 당무감사위원회가 해당 건을 다루기로 했는데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진곤 새누리당 신임 윤리위원장은 28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전당대회를 앞둔 급박한 상황과 조사·시기적 한계 등을 거론하며 보류 결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박요찬 현 새누리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위원, 이진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 박명재 사무총장, 전주혜(오른쪽 첫번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뉴시스)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사안을) 윤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게 되면 그것이 자칫하다간 윤리위원회조차도 정파 간에 대립구도 속에 함몰돼 버릴 그런 우려도 있다. 그 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라며 ”또 단지 그 통화내용 중 일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맥락을 파악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지금 윤리위원회가 들여다본다면 이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나. 지금 윤리위원회에서는 윤리관제도라는 게 있지만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를 파악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맥락을 살피는 역할을 윤리위원회가 하기 어렵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지금부터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시일이 촉박해)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역할, 기능이 바뀔 텐데 그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라는 이 중대한 계기지 않나.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인데 그 다음에 이 계파가 전체 뭐 융화하는 화합하는 계기가 되고 일치단결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자칫하다 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자체의 의미나 모양새를 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사견을 전제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여전히 생각이 같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식 안건으로 다루겠다기보다는 윤리위원회 차원의 어떤 입장 정리가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어제 시도를 해봤다. 그런데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적되고 해서 ‘그러면 윤리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물론 우리 전체적 위원들이 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니까 어떤 합의된 공식입장은 아니되 윤리위원장이 어제 그렇게 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해서 제가 어제 기자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공천개입과 관련해 전당대회 후 당무감사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가 그냥 그 사람들 사이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일어난 문제라는 게 드러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래서 당무 심사위원회가 새로 생겨서 거기서 조사권을 갖겠지만 어제 회의에서 혁신비대위 측에 요청한 게 있다. 윤리위가 그냥 심사위원회에서 넘어온 것만 심사하고 말게 되면 넘어오지 않은 건 아무것도 손을 못 대면 윤리위원회가 그냥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대신에 우리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 또 만약에 거기서 우리한테 넘기지 않고 우리는 윤리위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그냥 거기서 이를 테면 기각시켜버리고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청한다든지 우리 쪽에 넘겨달라고 요청한다든지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어제 의견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불협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선의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총선 공천과 관련한 녹취록 파문 조사 보류 결정에 대해 “잘 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의의는 총선에서 당이 이렇게 큰 참패를 했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서 바로 잡는 것이 출발이 돼야 될 것인데, 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여러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보류했다는 것은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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