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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위가 지난 25일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회적 재난’에 다시금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합의로 실시되는 특위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현장조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기업방문도 예정하고 있다. 지난 26일 환경부 산하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전체 규모는 사망자 780명, 생존자 3270명으로 총 4050명에 달한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 사태를 “정부가 여전히 이 사회적 재난을 얼마나 안이하게 기계적으로 대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철저한 조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 특위 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폴레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독성을 지난 1997년 알고 있으면서도 공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옥시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97년에 SK케미컬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그 성분을 검사해 유독성이 드러났고, (이는)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다”면서 “그걸 고용부가 받으면 바로 환경부에다 보고를 하고 환경부는 그걸 공시하게 돼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그걸 환경부에다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바로 공표하고 이런 사실대로 환경부에 통보했다면 환경부가 유독성이 없다고 판단한 환경부의 유해성 심사도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대한 노동부의 해명은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는데 고용노동부 조사는 화학물질을 직접 상시 취급하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우 위원장은 “이게 지금 딱 한 가지 원인으로 보긴 좀 어렵다”며 “(피해접수를 받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의) 피해접수 운영이 정말 엉망”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도 하고 그런 일 아닌가. 하루에 수백 통 전화, 그런 문의전화가 오고 접수도 받고 그러는데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6명의 상담요원과 4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상담요원을 보니까 그냥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전혀 전문성이 없고, 상담요원이 아니라 안내만 하는 사람들”이라며 “바로 이런 정부의 태도, 이런 것들이 20년 전에도 고용노동부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그동안 PHMG가 폐섬유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며 피해보상에 대한 얘기가 거론됐지만 클로로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폐질환 뿐 아니라 폐질환 이외의 다른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거의 환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부분에 관해 저희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저희가 갔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 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옥시가 의뢰해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동물실험을 한 곳인데 그 시험성적서를 보니까 폐 이외에 간에서 회백색 반점이 나타났고 대부분 장기가 위축됐고 호흡기계 폐뿐만 아니라 비강, 코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폐질환 이외의 환자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는데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인했다”며 “또 신창현, 이정미 의원이 밝혀낸 일인데 정부가 지난 5월 달에 구성한 가습기 살균제 폐 이외의 영향검토위원회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이미 있기 때문에 폐 이외의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빨리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 최종결론을 빨리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 조사 대상으로 국내 1위 모기살충제 업체인 헨켈홈케어코리아가 포함된 데 대해 “홈키파 제조사로 알려진 헨켈코리아,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제품이름이 ‘홈키파 가습기 싹’인다. 이 제품을 2011년에 제조해서 판매했지만 워낙 소량이어서 전수조사에서 빠져 있었다”며 “5년 동안 아예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하태경 의원이 밝혀낸 건데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성분이 뭔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판단해서 어제 긴급하게 예비조사 현장에서 국정조사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도 있고 아직 덜 밝혀진 것도 있고 특히 SK케미컬 같은 부분에서는 94년 가장 먼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서 제조해서 판매한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영국 옥시 본사 조사에 대해선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국정조사특위는 옥시 본사를 방문해서 대한민국의 국정조사 추진계획을 밝히고 또 옥시 본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정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본사를 방문할 생각인데 본사 방문을 위해서 지금 영국 대사도 만났고 그리고 영국 총리, 상하원 의장을 비롯한 정치인, 그리고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 지도자를 통해서 저희가 이미 편지를 보냈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기간과 조치 등에 대해선 “용역기간이 내년 4월이라고 해서 (정부가) 4월 이후로 이야기하는데 빨리 당기면 올해 말, 이렇게 이야기한다”며 “그런데 저희 국정조사를 하는 기간이 3개월이고 여기에 이제 피해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끌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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