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지방자치 정책과 공약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방자치 발전방안 토론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기자협회와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제를 통해 각 당의 지방자치 정책과 공약을 설명한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상훈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나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등 지방자치 관련 공약을 소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진 의원(지방재정 및 분권 특위 간사)이 최근 지방재정 하양평준화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주재원 확충으로 세수기반을 강화하는 등 재정 능력의 향상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주민자치회·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제시한다.

국민의당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실질적 분권강화 및 차별과 소외 없는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주제로 자치입법·재정·행정권의 확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개발, 지역인재할당제, 지역특화산업개발 등 구체적 정책을 소개한다.

토론회 사회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남성희 위원이 맡는다. 토론에는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박석호 부산일보 차장,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