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천 도쿄 도시대학 교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결정된 브렉시트는 지난 몇 년간 힘겹게　유지해온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한 순간에 날려 버렸다. 브렉시트 하루 만에 주가는 1만6238엔에서 1286엔이나 폭락한 1만4952엔으로 장을 마감했다. 닛케이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7.9% 하락세를 보였다.

또 달러당 엔화 가치는 한때 99엔대를 기록했다. 100엔선이 무너진 것은 2년7개월 만이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해 지난 4년간 일본은행이 떨어뜨려 놓은 엔화 가치가 4시간 만에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엔대도 무너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상도 내 놓고 있다.

저환율 기조와 주가 상승에 의지해 온 아베노믹스를 브렉시트가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유세에서 아베노믹스의 성과보다는 경제위기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위기상황일수록 안정적인 정권이 필요하다. 세계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정권이 필요하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도 “연립정권의 안정적인 정권이 아니면 브렉시트로 인한 난국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위기론을 강조했다.

브렉시트라는 불안 요소는 참의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TV아사히가 지난 2~3일에 걸쳐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수는 84%(6월 18~19일 조사)에서 90%로 높아졌다.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21%에서 15%로 줄어든 반면 반드시 하겠다는 응답은 63%에서 75%로 높아져 적극적인 투표의사를 보인 비율이 높아졌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관심정책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경제대책(29%)을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난 조사결과에 비해 4% 떨어졌다. 반면 헌법개정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에 비해 5% 상승한 13%로 올랐다. 후보자 선택기준으로 헌법개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보겠다는 응답도 51%에 달했다. 또 연립여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것(41%)보다는 야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것(42%)을 바란다는 응답도 많았다. 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연립여당의 3분의 2 의석 확보에 대해서는 47%가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브렉시트가 일본사회에 미친 영향은 유권자의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준 것이라고 하겠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EU이탈은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브렉시트 이후 지역적으로 분열되고 세대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영국사회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간접민주주의사회에서 치러지는 국민투표가 얼마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가에 대해 오피니언 리더들이 목청을 높여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투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사회나, 무책임한 정치가들의 모습을 통해 투표의 책임은 결국 유권자들이 진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부터 선거권이 18세로 낮아진다. 총 유권자의 2. 4%인 240만명이 새로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일부는 고교에 재학중인 유권자도 있다. 이들이 브렉시트에서 무엇을 보고 깨달았는지가 궁금하다.

유권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민당의 본심은 개헌을 위한 3분의 2 의석을 가지는 것이다. 26페이지에 달하는 자민당의 선거공약집에서 헌법개정 문제가 마지막 공약으로 등장하고, 또 정책 조정위원회가 발표한 107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에서도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등장함에도 본질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선거공약 순위가 반드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보법제 개편, ‘해석 개헌’에서 경험한 바 있다.

브렉시트는 일단 정해진 국민투표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일본사회에 인식시켜 줬다. 헌법개정은 국회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서 발의되지만, 마지막 선택은 국민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브렉시트가 일깨워 준 교훈을 일본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오는 10일이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