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불공정 입시 의혹

제307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1부문 / 국민일보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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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이도경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불공정 입시 의혹 보도는 ‘미완’의 보도입니다. 로스쿨 입시가 사법시험 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해 ‘현대판 음서제’란 오명을 벗을 때까지는 누구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된 것은 이런 문제 제기를 멈추지 말라는 요구로 받아들입니다.


로스쿨은 우리나라의 법조인을 양성해 배출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조인으로 가는 첫 관문인 로스쿨 입시부터 불공정 시비가 이어진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요원할 것입니다. 본보 보도로 소문 수준으로 떠돌던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나오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용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 교수는 현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 아닌 ‘학생을 위한 로스쿨’로 개혁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입시의 불투명성을 고려하면 극히 일부만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부정을 찾아내 단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정과 비리가 싹틀 여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개탄스러운 점은 정부가 지난 2일 로스쿨 입시 실태를 발표하며 축소·은폐했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처벌도 없었고 대안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해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완의 보도에 상을 주신 것은 이런 문제점을 계속 파고들고, 정부가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는지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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