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여당 추천 이사들이 북한 주민의 한국방송 시청확대를 위해 1억여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안건을 내놓으며 잡음이 일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를 두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에 빗대며 ‘방문진의 사업이 극우, 보수단체의 자금 지원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놨다.

▲28일 방문진은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주민 한국방송 시청확대 지원 사업’ 결의안을 처리했다.

28일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는 ‘북한 주민 한국방송 시청확대 지원 사업’ 결의안을 두고 여야 이사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7일 이사회에서 김광동, 김원배, 유의선, 이인철 이사 등 방문진 여당 추천 이사 5명이 긴급 안건으로 내놓은 건이다.

여당 이사들은 그간 ‘보다 대중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한국 방송물의 시청 확대가 시급한 점’ ‘자유와 민주라는 보편가치는 물론, 민족문화 및 대한민국이 지향해온 평화와 번영을 북한주민들도 함께 누리기 위해 방송시청 확대 사업이 요구되는 점’ 등을 들며 시급한 처리를 주장해왔다. 반면 야당 추천 이사들은 “취지는 동의하나 남북 간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도 이사들의 공방은 이어졌다. 김광동 이사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제된 사회 속에서 드라마나 음악 등 전파에 의한 내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단 걸 알 수 있다. 최근 핵실험 등으로 그간의 대북친화적인 방안으로는 더 이상 북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2300만의 북한의 통제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기본권, 생명권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뉴시스)

이날 이인철 이사는 “인권 신장의 필요성과 민주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차원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한국방송 시청확대 지원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유의선 이사는 “정파성을 떠나서 누구나 지향해야할 인권의 문제, 동포의 문제”라며 “방법론과 시기에 있어서는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거에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추천 이사들은 사업의 불투명성과 대북관계 악화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이완기 이사는 “방송사업을 하자는 건지, 남북교류사업을 하자는 건지, 콘텐츠 제공 사업을 하자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공모를 하더라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이사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과 많은 점이 대치되는 면이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부와 부딪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알권리 측면에서 취지는 좋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정부와는 상치된 내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기철 이사도 “북한 인권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어떻게 진행할까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방문진 목적사업으로써 너무 넓게 벗어나 있다고 본다. 최근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커넥션에 청와대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특히 MBC 해고 법률 다툼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벗어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건 긴급 동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서 정규 사업으로 넣는 등 천천히 검토를 해야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2시간 이상 공방을 거듭한 여야 이사진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3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언론노조의 성명.

언론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전경련에 이어 방문진까지 실체 불명 지원사업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공적 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기대 효과가 분명해야 한다. 방문진 정부여당 추천 이사들과 고영주 이사장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업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북한 인권개선의 시급성만 들어 방문진이 이행해야 할 공적 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가뜩이나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과 탈북단체 동원이 청와대와 국정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어버이연합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와중에 보수단체, 탈북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상정한 듯한 방문진의 실체 불명 지원 사업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