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환담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진형 국민경제상황실 실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완화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셔야 하는데 계속해서 제목만 갖고 변죽을 울리는 것은 사람들도 해서 쓸데없이 궁금증이나 아니면 불안감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의 4·13총선 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4.13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KDB산업은행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인수해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주 실장은 "별로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양적완화라는 말에 대한 원조는 일본이다. 전세계적으로 경제학에서 일본이 원조를 갖고 있는 정책인데 한 3년 하다 안 되니까 그만뒀다"며 "그러다가 3년 전에 아베가 나타나 가지고서는 재정정책 확장과 구조개혁을 같이 하면서 통화정책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해결이 잘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에 대해 "'큰 기업이니까 국가가 돈을 내 줘야 된다'라는 식의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대표적 케이스로 대우조선해양을 꼽았다.

주 실장은 "대우그룹이 무너질 때 대우중공업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두산인프라코어로 갔고 나머지 산업은 산업은행이 50%정도의 지분을 갖고서 운영한지 15년이 됐다"며 "회사는 그럼 제대로 회생을 했나. 계속해서 그동안에 숨겨놨던 손실이 밝혀지고 업계에서는 추가적으로 뭘 얼마나 숨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식의 불신을 갖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진, 주주, 채권자 그다음에 직원들이나 아니면 관계 업자들이 충분히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데 있어 서로가 각각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내하고 분담을 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 처음부터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파토 낼 인센티브가 생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