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실천본부 "19대 국회 공약이행률 낙제점"

[2월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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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국가대표를 뽑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로비스트 같은 공약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3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나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에 대해 한 말.

 

"강한 야당이 있어야 강한 여당, 강한 정부가 있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비서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한 말.

 

"정부 여당은 늘 야당과 협상하면서 실리를 택해야 하고, 야당에게는 명분을 줘야 합니다."

박지원 국회의원(무소속)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원샷법' 2개 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야당이 이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한 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모습.(뉴시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3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서 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에 대해 "51점 나왔다. 낙제점임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18대 국회보다는 약 16%p정도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이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은 8481개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더 주목할 건 당력을 총집결한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이행률은 37%(전체 평균 51%보다) 14%p가량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8대보다 19대 국회의 공약 이행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감시하다 보니까 높아졌는데 지속적으로 감시하면 좀 더 높아질 것 같다"면서 "다만 공약내용도 문제인데 국가대표를 뽑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로비스트 같은 공약 내용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결국 과잉입법 쪽지예산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55%이상 평균보다 높은 곳은 경북, 인천, 충북, 대구 순이었고 45%이하인 곳은 전남, 울산, 충남으로 나타났다""선거 때부터 의정활동계획, 입법계획서를 치밀하게 짰던 의원들이 많은 지역들이 좀 더 높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선의원 같은 경우 47%, 재선의원은 56%, 3선 이상의 의원은 52%로 나타났다""초선의원이 굉장히 낮고 재선의원이 가장 높고 3선 이상 의원이 그 다음인데 이런 내용을 볼 때 초선 공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가 위임하는 건 입법과 국정감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의정활동계획과 공약예산표를 준비하신 분들을 뽑아주시고, 지역의 로비스트를 뽑기보다는 국가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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