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입점과 퇴출을 평가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올 연말까지 △신규 뉴스 제휴 심사 △기존 제휴 언론사와의 계약해지 여부 평가 △과도한 어뷰징 기사 및 사이비 언론행위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평가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털 ‘들러리’ 비판 속 출범
네이버·카카오는 지난 5월 말 검색제휴, 입점제휴 등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사이비 언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언론계가 주도하는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언론계 안팎에선 뉴스제휴평가위가 제대로 구성되기 힘들 뿐더러 제도 운영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 때문에 포털이 자신들의 골칫거리를 언론계에 떠넘겼고 언론계가 이를 덥석 물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처럼 곱지 않은 시선 속에 출범한 뉴스제휴평가위가 최근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현재 포털에 신규 입점 기준 마련을 위한 ‘입점 소위원회(입점 소위)’와 기존 제휴 언론사와의 재계약 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드는 ‘퇴출 소위원회(퇴출 소위)’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30명이나 되는 위원들이 다 함께 논의한다는 게 한자리에 모이기도 힘들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퇴출 소위, 위반 범위 논의
언론계 안팎의 관심은 입점 소위보다는 퇴출 소위에 집중돼 있다. 온라인 저널리즘 생태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선 ‘어뷰징 기사’, ‘검색어 기사’, ‘광고형 기사’ 등에 철퇴를 가해야 하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주요 언론들이 이 문제에 엮여 있어 포털 입장에서도 그동안 곤혹스러웠다.

이와 반대로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 여의치 않고 기준이 어떻게 나오든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 기준과 벌점 설계 등을 놓고 위원들도 고심하고 있다. 어뷰징 기사나 광고형 기사 등 부정행위의 유형은 기존 양 포털에서 모니터해 왔던 툴을 토대로 만들 예정이다.

관건은 똑같은 문제가 얼마만큼 반복적으로 되풀이 됐을 때 경고와 제재의 수순을 밟느냐다. 세 번 위반하면 포털에서 자동 퇴출되는 ‘3진 아웃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한 번의 위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다.

위반한 건마다 적용해 3번만 적발되면 무조건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가혹한다는 지적에 따라 범위 규정에 대한 논의는 내달 4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가혹한 잣대로 들이댈 경우 ‘온라인 대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계 자율 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선(先) 자율 정화·후(後) 제재’라는 대원칙을 적용한 셈이다.

반면 포털과의 신규 제휴사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는 입점 소위의 논의는 퇴출 소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정 기준만 충족시키면 입점이 가능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뉴스제휴평가위 내부에서도 입점 진입장벽을 낮추고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오가고 있다.

다만 지난 19일 시행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하고 고용 증명서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혹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서)제출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히려 입점소위에선 기존 1000여개의 제휴 계약사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관심사다. 물리적으로 한꺼번에 계약을 갱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새 약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초 우려와 달리 연내 기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입점 소위와 퇴출 소위 위원들은 전망했다.

공은 또다시 언론·포털로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 공은 또다시 포털과 언론에 넘어가게 된다. 당초 우려대로 포털이 뉴스제휴평가위가 내린 결정, 특히 거대 언론에 대해 퇴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이를 수용할지 여부와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기 전 언론 스스로 기사 어뷰징이나 검색어 기사, 광고형 기사 등에 대해 자정능력을 발휘할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언론사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퇴출요건이 강화된다는 위기감 때문에 대책을 논의할 정도로 이번 위원회 활동이 갖는 의미는 예전과 다르다.

다만 언론계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 경제지 관계자는 “기준이 마련되고 첫 번째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특히 그 결과가 기존 금기를 깰 수 있느냐가 뉴스제휴평가위 성패의 척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스제휴평가위 한 위원은 “어떤 안을 내든지 주변으로부터 욕먹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위원들은 지금처럼 큰 매체가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는데도 경고조차 못하는 상황보다 나아질 것이고, 공적기구의 활동 덕에 언론계가 조금이나마 자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의무감에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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