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곧 민주주의 후퇴"

각 신문사 사설 통해 국정교과서 반대 목소리 높여

최근 국감장에서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찬반 공방이 뜨겁다. 청와대와 여당은 "현행 검정 교과서 대부분이 좌편향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 야당과 대부분의 신문들은 국정교과서는 곧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우려를 내놓고 있다.

 

▲15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면 삼향읍 전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남도교육청·광주시교육청·전북도교육청·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뉴시스)

 

8일 조선일보는 <단일 국사교과서, 박대통령이 결정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1면 톱에 실으며 집중 보도했다. 3면에서는 역사교과서를 놓고 국감장에서 벌어진 여야 공방을 조명했다. 조선일보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말 최고 품질 자신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현행 검정교과서가 숫자만 늘어나고 좌편향, 단일화가 이뤄진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화 개방화 시대에 교육용 역사 편찬을 정부가 도맡겠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국정화가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역사 교과서를 고쳐 쓰자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검정 단계에서 세심하게 심의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일보도 <국정화 대신 통합교과서 꺼내든 여권>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뽑고 4,5면에서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 반응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우리가 역사해석의 권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국정으로 회귀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며 시대착오적인 시도를 접고 학자들이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도록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8종의 검정 교과서는 심의과정이 엉성해 편향성과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최고의 학자를 필진으로 모셔 논문보다 값진 연구 성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동아일보 또한 <청와대, 한국사교과서 날림 검정알고나 국정화 추진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고교 한국사 집필 기준이 달랑 12쪽에 불과한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교과서와 제도를 탓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10월유신에 대해 우리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립하고 사회의 비능률과 비생산적 요소를 불식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가르친 1974년식의 국정 교과서 체제로 돌아갈 순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면에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유신시대로 돌아가는 박근혜정부>의 헤드라인을 뽑은 한겨레 신문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일부 독재국가에서나 사용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겨레는 검인정 체제하의 집필기준과 수정명령을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을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면서까지 관철시키려는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곧 정권이 바뀌면 다시 검인정 체제로 바뀔 수 있는 현실 속에서 결국 한시적인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교육이 희생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열린 사회와 그 적들...교과서를 이념도구로 삼는 정권>라는 사설에서 박근혜정권이 한국 민주주의를 수십년 전으로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향은 역사교과서의 생명인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보수정권의 이념도구로 삼으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다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다음 주 중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체제를 국정교과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고시를 할 예정이다. 야당은 친일과 독재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도 국정화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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