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어촌 대표성 확보·의석수 감소 최소화" 합의

[10월6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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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김무성 대표 우선추천제 실시는 불가피한 입장"

-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우선추천지역제는 상대 후보가 워낙 강해서 현재 우리 후보로 이기기 어렵다든지, 당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 지역에 좋은 인물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 말.

 

"TK 등 강세지역에서 우선추천제 거의 불가능"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대통령 정무특보)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우선추전제는 신인들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이고 이른바 공천학살·정치보복의 형태의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현재 새누리당의 당헌·당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며 한 말.

 

"우선추천권 언론보도로 혼란과 혼선만 가중"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우선추천권 등은) 기본적인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헌·당규에 있는 기존의 공천제도를 시대변화에 맞게 발전시키도록 접근해야지, 자꾸 혁명적으로 모든 게 다 뒤바뀌는 것처럼 하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한 말.

 

▲5일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환한 얼굴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5일엔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확보와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농촌의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구 수를 늘려야하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저희 안에 야당이 반대해 왔는데, 5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농촌 지역구의 대표성 약화를 최대한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면서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이런 요구는 그동안의 정치 불신에서 나왔다. 정수를 늘리는 것은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한 뒤에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하한·상한 인구산정 기준을 246석으로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농촌 지역구 감소를 막기 위해 군··동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낳을 것"이라며 "결국 지역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이 일관되게 비례대표를 줄여서 농촌을 살리자, 농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약자의 정치권 진출, 그들의 이해관계 대변 등을 위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는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 그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국민여론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 분할금지원칙을 깨게 되면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다 엉망이 된다. 예외지역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존재할 때만 (선거구 분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로 보내야 하는 기한이 1013일이기 때문에 기준을 서둘러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또 국회 통과시한인 1113일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기에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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