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꼼수에 혈세 줄줄 샜다

제299회 이달의 기자상 경제보도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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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임대 아파트를 분양한다고요? 그것도 비싸게요?” 소식을 접한 것은 지난 4월이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3년 넘게 취재하면서 임대주택을 분양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방식도 특이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었습니다. 최대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건설사가 입주민에게 분양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5년 뒤 ‘확정 분양가’를 미리 약속하고 분양대금의 약 98%를 입주 때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분양 아파트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같았습니다.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런 편법 분양이 전국에서 판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업계의 ‘관행’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편법 분양주택에까지 막대한 혜택을 퍼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민간 자본을 빌어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늘려보려는 정부 제도와 관리에 구멍이 뻥 뚫렸던 셈입니다. 감시의 눈이 닿지 않는 공공사업에서 새고 있는 세수가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면서 타인의 눈높이에서 기사를 쓴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중산층의 전유물로 변해가는 전세. 이번에는 스스로 떳떳한 기사를 썼다고 자부합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처럼 절실히 필요한 분들께 공공의 재원을 사용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 힘을 실어주신 많은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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