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배치 영향 및 성능 논란

제299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 / 한겨레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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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현 기자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략은 베일에 쌓여 있는 대표적인 군사기밀입니다. 그래서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팩트에 기반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에 전략적 위협이 된다고 반발한 반면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구체적인 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내 논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드 레이더를 북한을 향해 고정시켜 놓으면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사드가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팩트에 기반한 논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드의 구체적 성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수소문을 한 결과 MIT대의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와 코넬대의 조지 루이스 선임연구원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휴일까지 반납해가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끼칠 영향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사드 레이더는 중국이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탐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으나,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미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이 이들의 분석결과에 귀를 기울이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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