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9% "북한 8.25합의 이행 안 할 것"

[9월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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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운전자 있어도 불법주차 안 돼. 건수 올리기 아냐"
-김정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장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오늘부터 서울시에서는 관광버스와 택시를 포함해,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도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고, 이는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이라며 한 말.

"FIFA차기회장선거 앞두고 블래터의 선거개입, 조작 우려된다"
-정몽준 FIFA명예부회장이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FIFA의 부패, 내부비리, 스캔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내년 2월 차기회장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대부분이 블래터 회장의 장기집권과 함께 쌓여온 부패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한 말.

"박 대통령 열병식 참여, 굉장히 조심해야 할 자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박 대통령의 방중은 전승절 참가와 한중 정상회담 등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앞으로 동북아 외교에서 우리 외교적 입지를 다져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한 말.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으로 치달았던 남북 간 긴장이 극적타결로 마무리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이 8.25 남북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고위급 접촉 타결에 따른 수순으로 거론되는 5.24조치 해제 등을 두고 조건 없는 해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1일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에서 1004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한 결과 ‘북한이 이번 합의 내용을 잘 지킬 것으로 보는지’ 물어본 데 대해 국민 69%가 ‘잘 지키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2030세대 젊은 연령대일수록, 대통령 부정평가층 일수록 북한의 이행여부에 대해 더 많이 의심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 이산가족민원실에서 김의순(97) 할머니와 아들 김진관 할아버지가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국민들은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10명 중 6명이 넘는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이 잘 됐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화/합의/평화로운 해결’이 23%로 가장 높았고, ‘긴장완화, 전쟁막음/준전시상황 해제’가 22%로 나타나 군사적 충돌을 막고 긴장해소 국면을 전환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본부장은 “잘못됐다는 의견은 채 2명이 되지 않는 16%로 나타났다. 연령에 상관없이, 정당지지성향에 상관없이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며 “협상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이유는 ‘유감 표현은 미흡, 유감 표현이 유감/사과 받지 못함’이 30%로 높았다”고 밝혔다.

8.25남북합의 내용 중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과는 ‘이산가족 상봉’추진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합의 내용 중 가장 큰 성과’를 물어본 결과 이산가족 상봉이 17%로 가장 높았다. ‘빠른 시일 내 대화와 협상 진행’, ‘비무장 지대 지뢰폭발 유감 표명’, ‘북한의 준전시상태 해제’,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배 본부장은 “이산가족 문제가 대북관계의 열쇠라는 점을 재발견 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합의 내용이 잘 지켜질지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부정적으로 나타나 향후 추이를 더 살펴봐야 하는 상황으로 전망된다.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지율에 후폭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임기반환점을 지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남북합의로 상승세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본 데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9%로 과반에 육박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4%였다. 남북고위급 타결 전과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15%포인트 증가했고, 부정평가는 12%포인트 감소한 결과다.


배 본부장은 대통령 지지율 변화에 남북고위급 회담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며 “콘크리트 지지층 외에 보수성향의 유권자층을 남북이슈로 거의 흡수하는 현상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종의 안보특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며 “특히 휴전선 인접 지역인 서울인천경기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50대에서 낮아졌던 지지율이 회복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에 온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8.25합의에 따른 경협, 특히 5.24조치 해제 등을 두고 조건 없는 해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5.24조치가 왜 생겼는지 그 생긴 원인을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선 정말 유감을 표하고 또 과거에 서로 동족상잔을 그 인원이 전쟁과 같이 많건 적건을 떠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서로 반성도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마음의 자세는 표해져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요구한다고 해서 해제해주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우리 미래를 위해선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북한도 차제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그러한 그 가슴을 마음을 우리 전 민족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 남북을 다 합쳐서 우리가 대한민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남북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민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말 남북이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북한 문제에 대해선 “북핵문제는 그 해결을 위해선 5.24제재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조치 아래서도 남북이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서로 교류협력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민간 차원, 적십자 차원, 여러 NGO차원, 정부차원, 곳곳에서 그 범주에 5.24조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전 그렇게 논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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