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특수활동비 개선 첨예한 대립

[8월3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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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세월호 추모제하는데 돈 받아가라니...유족 농락"
-세월호 유족 최경덕 씨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세월호 참사 500일째가 되던 지난 28일 해양수산부가 유가족들에게 빨리 배상금, 보상금 신청을 해서 받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심정을 표한 말.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초강경 도발은 하지 않을 것"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남북한간 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 5.24조치 해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김정은의 대남전략 기조가 바뀌었다고 분석하며 한 말.

"대법관 공백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여야의 정부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불발된 데 대해 우려하며 한 말. 또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대법관 순혈주의가 위험수위에 다달았다고 지적.


여야가 정부의 특수활동비 검증을 둘러싸고 연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일부 인사들이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나 자녀 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논란이 된 데 대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집행 실태와 내역을 보고 받는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 28일 이 문제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고 향후 9월 정기국회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연간 8800억원에 달하는 액수이지만 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첨부도 필요없는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건을 놓고 여야의 대립으로 열리지 못하며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뉴시스)


31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에 대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면서도 예결위 산하 소위를 설치해 논의하자는 야당 측의 요구에는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별도 소위를 설치해 특수활동비를 검증하자는 야당 측의 의견에 대해 “특수활동비는 상시적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제도적 개선도 꾸준히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며 “소위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고 일시적으로 이걸 정치쟁점화해서 접근하는 것보다 상설기구(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여야 간사 두 명만 비공개 보고를 받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대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확인한다는 것은 국가재정법이나 국가정보원법이나 이런 현행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국회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며 “특수 활동비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기밀유지가 필요성이 있는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일반 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실상 국정원 같은 경우 직원들의 인건비, 활동사업 모든 운영비가 특수활동비”라고 전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개인 사적인 영역에 써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지도층에 대해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하고 그렇게 쓰여진 돈에 대해선 다시 이렇게 토해내도록 그런 조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야당 측이 내놓은 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 개정도 저는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정부분 특수활동비가 앞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제가 어제도 협상 중에 이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에 저촉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야당도 인식하고 자신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예결특위는 상시적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니까 국민적 상식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부분에 관해서는 새누리당으로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이미 밝힌 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같은 방송에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시기구인 예결위를 통해 논의하면 된다는 여당 측의 입장에 대해 “여야 지도급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특수활동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지난 5월에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말로는 하자고 하면서 국정원 흔들기 내지는 정치공세라는 이런 이유로 정작 실천에 대해서는 별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야당 측이 소위를 구성하고 여야 간사에게만 비공개 보고를 하자고 제안한 배경에 대해 “여당의 주장은 예결위 내에서 논의하자는 것인데 예결위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확인시켜줄 리가 만무하지 않겠냐”며 “그래서 최소 인원이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결위원 전체 위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수 없고 이건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징검다리, 여야 간사가 비공개 원칙 하에서 보안 기밀 약속하면서 여야 간사만이라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까지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이 법률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보위가 다루는 국정원 예산을 예결위가 다루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얘기한 데 대해 “집행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개선방안을 논하자는 것은 진단도 하지 않고 처방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현행법 안에서도 국회의원이 헌법으로서 세금의 집행내역을 확인하거나 보고 받는 것은 전혀 위법이 아닌데 위법이라고 자꾸 말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확인하거나 보고 받는 내용을 일반에 발설하거나 공개하면 입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처벌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은 필요하다”며 “자꾸 이런 위법 말씀하시는 건 새누리당이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정부 부처의 곳곳에 숨어 있는 특수활동비가 민간인 사찰과 공안통치를 위한 정보활동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나 의혹이 드러날 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안 의원은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국회부터 솔선해야 되는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두 분 의원께서 원내대표 특수활동비부터 우리가 공개하자, 커밍아웃을 오늘 해주길 제안을 정식으로 드린다“며 ”국회의원은 전체특수활동비 비용이 1%밖에 해당되지 않는 80억 정도지만 국회에 저희들이 먼저 내려놓지 않고 정부부처부터 투명하게 하자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국회가 솔선할 테니 정부부처도 함께 기재부, 감사원이 함께 국회와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자“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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