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남북관계에 조기 레임덕 판가름"

[8월28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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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계층상승사다리 희망이 없다면 사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28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계층 상승사다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이유에 대해 한 말.

 

"100%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야당의 방안에 대해 한 말.

 

"이번 계기를 놓치고 또다시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에 위기가 찾아오는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조기에 레임덕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 전망에 대해 한 말.

 

"국방 예산을 늘려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당정 간 이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내년도 국방비 증액에 대해 한 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박근혜 정부 하반기 전망에 대해)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뉴시스)

심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길을 열어간다면 야당도 협조하고 또 국민도 지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계기를 놓치고 또다시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에 위기가 찾아오는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조기에 레임덕이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관계 호재로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대통령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줄곧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이 31.5%라고 하는데 비선실세, 계속된 인사참사, 세월호, 메르스, 부패, 민생파탄 등 이 모든 것에도 굳건히 유지되는 지지율이 말씀대로 견고한 콘크리트"라며 "이번 남북합의에 힘입어 더 오를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로 생각하면 지지율을 30%로 떨어뜨리는 사건들이 정기적으로 일어났다""문제는 야권인 것 같은데 야권이 많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그동안 국민들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빨리 줘야 되니까 적당히 현행유지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승자독식 선거 제도가 더욱 강화돼 유권자들이 주는 표에 비례해 의석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대 양당이 득표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다""신생 정당이나 진보 정당들의 원내 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라는 것이 우리 요구이고 그것이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며 "우리나라는 지역구에서 1등만 되니까 절반에 가까운 사표가 있는데 사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게 비례대표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새누리당이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부터 가장 큰 부당한 특혜를 누렸다""지난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 지지율이 43%밖에 안 됐는데 의석은 51%를 가져갔다. 지지율보다 24석을 더 가져갔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년실업과 관련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의지를 강력하게 갖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공기업과 대기업이 연내 20만 일자리를 만들어주도록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5%, 정원의 5% 이상 청년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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