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다음 주쯤 노사정위원회 참여"

[8월2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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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원칙이 달라진 것 아니지만 여러 가지 논의는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기본방침인 것 같습니다."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는 27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남북고위급접촉 타결 이후 5.24조치에 대해 한 말.

 

"재벌개혁이라든가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고, 여론의 악화 등도 고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지난 26일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 한 말.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안 고치면 저는 하반기 국정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을 자초할 거라고 봅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 정부의 향후 과제에 대해 한 말.

 

"오픈 프라이머리가 완전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구당이 없어져야 하는 거고요. 중앙당도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정치개혁과 관련해 한 말.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처장은 27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지금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8월 말까지 도입하려고 한다""재벌개혁이라든가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고, 여론의 악화 등도 고려했다"며 노사정위원회 복귀 이유를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5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가 다시 가동될 예정이다. 특히 특위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통상임금 범위 등을 다루는데 최대 난관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무처장은 "한국노총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 최근엔 청년실업이라든가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금년 48일에 대화결렬을 선언했던 것은 노동시장 2중구조 개선과 양극화와 관련 없는 주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상위 10%의 노동조직이 우리 사회의 상위 10%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노총 조직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데 80~90%가 다 중소영세기업"이라며 "오히려 쉬운 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 취업규칙을 쉽게 변경하겠다고 하면 노동조합이 있는 10%의 사업장은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90%의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 참여 시기'에 대해 "지도부에 시기와 방법은 일임한다고 돼 있는데 마냥 늦출 수도 없을 것"이라며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8월 말까지 하라고 기재부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빠르면 다음 주 초쯤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무처장은 기간제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제를 4년으로 늘리는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대책"이라며 "48일 대화를 중단한 그전에도 핵심쟁점이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한국사회의 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 세제개혁, 공평과세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면서 중소기업을 정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정부나 기업들이 양보한다면 노동계도 자신들이 할 일들을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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