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국회의원 정수 확대 놓고 술렁

[7월2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 페이스북
  • 트위치

오늘의 말말말

"독일형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것이 더 확대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한 데 대해 견해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독일형 명부식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가 필요하고 전체 수 증가는 부차적일 수 있다며 답변한 말. 


"이희호 여사 방북 불구, 남북관계 답보상태 면하기 어려울 듯"
- 정영철 서강대 교수가 PBC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다음달 5일로 결정됐고, 이로 인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고 북한의 호응도 미지수라며 한 말.


"태완이 떠난 자리에 태완이 법만 남았다"
- 박정숙(태완이 모) 씨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감회를 밝히며 한 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6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당론 채택과 함께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36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5차 혁신안으로 제시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야당은 의원 정수를 늘릴 경우 세비 등 국회 총 예산은 지금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당은 ‘국민에게 염치없는 일’이라 반발하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완전 개방경선제 수용에 방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27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 국회개혁 소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 야당의 제안을 반개혁적 처사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감히 국회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라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5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 수는 늘리더라도 세비를 50%가량 삭감하면 전체비용 부분에서 해결된다는 입장에 대해 “지금 정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갈등 해결기제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과연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답일까”라며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격”이라 지적했다. 이어 “물론 비례대표를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정수를 늘려야 된다는 얘긴데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 수를 줄이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야당의 안, 적절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의 비율이 어떻게 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황금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역구도 완화 차원에서 늘리는 건 백번 찬성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완고한 지역구도가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양당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완화를 해야한다는 필요성은 수없이 제기됐다”며 “다만 이 방식이 지역구 국회의원들 자기들 밥그릇을 그대로 지키면서 비례대표 늘려서 정수 늘리려고 한다는 건 맞지도 않고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서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완전개방경선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문재인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한 그 말씀을 까맣게 잊으셨는지 아니면 사정변화가 생겼으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천은 우리 선거에서 가장 정치를 후진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도 작동했다. 공천을 받고자 모든 노력을 다 하다보니까 정작 본인이 유권자에게 심판받아야 하는 이런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여야 간에 다 합의를 했었고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망가뜨린다면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냥 당 주류가 주도권을 쥐고 공천을 하게 되고 특히 비례대표 경우 완전 깜깜이 비례대표 공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같은 방송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혁신위의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 제안에 대해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로 설득에 나섰다. 박 의원은 당의 혁신안에 대해 “공천제도는 선거제도와 무관할 수 없고 지금까지 각 정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등 공천제도 중심의 낮은 수준의 논의를 해왔던 만큼 차제에 한국이 지향할 선거제도의 이상향이 뭔가라는 논의를 해보자는 일종의 권고안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당 혁신위가 제안한 것의 가장 큰 방점은 의원정수도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상 선거주무기관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재의 국회 기능과 생산성을 놓고 봤을 때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가장 문제점이 사표의 문제이고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역대표에다가 비례대표를 혼합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헌재가 인구편차에 따른 선거구 획정기준 2:1을 내려주면서 이를 정계특위에서 논의하다보니 의원정수가 느는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 결론에 이른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줄이면서까지 현행 의석을 고정시키고 지역대표를 늘리겠다는 방향이 있다”며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소위 대표성, 사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 없어진다면 그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로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논의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면 지역구 숫자를 줄여서라도 의원 현 정수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의 시각은 의원들의 역할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종에 자학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좀 더 잘하는 건설적인 방향, 선순환의 방향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의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집행부,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도 높아지고 의원의 기득권도 줄어든다”며 “혁신위의 제안은 의원 세비의 동결을 전제로 하고 있고 국내정치학자들의 70~80%가 적어도 의원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의원 정수의 확대 문제가 반개혁적이라고 지적하는 새누리당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혁신위에서 완전개방경선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 “혁신위의 제안은 새누리당식의 모든 정당을 다 포괄하고 동시에 실시하는 그런 새누리당식의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조건부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당 혁신위가 제안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와 절충을 이룬다면 검토될 수 있겠지만 사전선거운동 제한과 신입들의 진입장벽이 높은 등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고착시키는 제도로 퇴색될 여지가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최승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