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표를 잃더라도 개혁을 해 나가 연내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반면 야당은 현재 추진되는 노동개혁 방안은 소득불평등 개선을 이룰 수 없는 일방적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2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 노동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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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노동개혁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endif]-->이 의원은 노동시장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국가경쟁력을 발목을 잡고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며 “이대로 가면 고용·재정상황, 또 복지재원 조달 상황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경직성, 차별성, 비효율성, 이것이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문제인데 이것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가 성과급 비중이 올라가야 하고 또 고용유지 조건에 대해 유연하게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면 임금피크제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게 같이 연결돼 있다”며 “한 가지만 갖고 무조건 가겠다고 해선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노동계가 원하는 것, 또 기업계가 원하는 걸 서로 연결시켜서 패키지로 풀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에서 성과가 안 나면서 정년만 연장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공정문제하고 성과하고 연결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회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연성만 강조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그런데 사회보장제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선진국은 오랜 산업화 역사를 가져서 재원이 축적돼 있지만 우리는 그 역사가 짧아 모아놓은 돈이 없다. 벌어가면서 모아야 되는 사정이 있다. 기업이 죽어버리면 벌어가면서 모은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지금 개혁의 필요성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왔다. 조금 있으면 어차피 경제가 장기침체되면서 근로자들도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지금 노동개혁은 늦으면 늦었지 빠른 게 아니고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 능력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드라이브 걸기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구체적인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2차 노동개혁안은) 대선공약도 파기하는 염치없는 정책인데다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일하는 시민 등 대다수 국민에게 빨대를 꽂고 있는 게 문제이고 박 대통령도 그래서 대선공약으로 경제민주화 즉 기업 구조개혁을 내세웠다”며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싹 씻고, 기업인 사면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일하는 사람들 팔을 비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해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건 법 위반이고 이런 말을 정부가 해서는 안된다”며 “25살 먹은 청년 100명이 고용됐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 다 견뎌내고 남은 사람이 7%밖에 안되는데 이걸 가지고 양보를 하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 상황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은 의원은 또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면 청년층 실업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정규직을 상대적으로 쉽게 해고했는데 고용이 늘었느냐? 안 그렇다”라며 “대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청년고용을 더 줄이고 있고, 그 결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빨대 효과 때문에 일자리가 더 나빠지고 있고, 거기에서 또 청년고용을 또 못 돌리고 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비정규직을 위해 정규직이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여당의 논리에 대해 “삼성전자 사장과 최저임금자의 임금격차는 1:1000이고 기업 오너들이 심지어는 수익률이 32.8%떨어졌음에도 30%정도 연봉을 올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기업이 돈을 쌓고 돈놀이하는 걸 먼저 규제하는 게 맞고 그러면서 정규직에게도, 중산층에게도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