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포함해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계획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가라앉은 경기를 부양하고 3%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보다 근원적인 구조개혁을 주문하며 회의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추경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어서 법률에 의해서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못하게 돼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추경 요건에 해당 안 될 것 같다”며 “경기침체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만큼 (앞으로) 성장률은 자꾸 내려갈 것이고, 추경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가뭄 극복 등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이 전 원내대표는 “추경이 꼭 필요하다 생각되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규모나 내용을 정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되는데, 내용도 정해놓지 않고 대충 ‘수요가 부족하니까 예산 풀자’식의 접근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며 “국가부채 문제가 증폭되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시작할 시기인만큼 내년 예산도 부실하게 짜이거나 심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원내대표는 일각에서는 15조원이 아닌 20조원을 추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앞으로 계속 국가 재정이 건실해져야, 또 세입기반이 확고해져야 앞으로 경제가 살 수가 있다”며 “조금 어렵다고 예산 증가시키고 금융 완화해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은 구조개혁을 하려는 생각자체를 없애버린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추경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추경을 한다고 그 위축된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진 않는다”며 “메르스 때문에 추경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2008년 이후 한 번도 중단 없이 경기부양을 해왔지만 점점 줄어들어 급기야는 효과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반면 금리를 내려 가계부채 부작용이 늘어나고 추경을 하는 경우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세수가 거의 12조원 가까이 구멍이 났고 메르스 때문에 경제전망도 3.0%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면 재정적자는 엄청나게 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은 추경을 안 하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구조개혁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동의하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만 담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라며 정부 주도의 근원적인 구조개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