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강기훈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지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강씨의 재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5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안병욱 전 위원장이 출연해 전날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전 위원장은 “수많은 국가폭력, 국가조작 사건들이 지금 법원에서 일일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혹은 국가의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데 그런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이번 사건이었다”며 “24년 만에 진실의 일부가 밝혀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기훈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 무죄 확정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그는 진실의 일부라는 부분에 대해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처음에 이 사건을 음모, 모의했던 검찰과 당시의 수구세력들, 그리고 뒤에서 응원해줬던 보수 언론, 이런 명확한 허위 사건을 1심부터 대법원까지 그대로 시인해줬던 사법부까지 세 세력들이 공모해서 만들어낸 터무니없는 웃음거리”라며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가운데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 유서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 24년 전 이와 같은 엄청난 사기를 누가 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동원됐던 사람들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안 전 위원장은 당시 가해자들이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뻔히 알면서 재심 인용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고 고법에서 강기훈씨 무죄 판결이 나니까 다시 대법원에 끌고 가는 등 현재도 검찰은 여전히 이 문제에 있어서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반성을 한다면 과거의 자기 선배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전 위원장은 강기훈씨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젊은이의 삶을 국가가 빼앗은 거 아니냐”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것과 아울러서 24년 동안 우리 사회가 파행돼 왔던 부분을 이제라도 분골쇄신해 바로 잡는 노력을 할 때 강기훈씨의 희생과 피해가 진정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기훈씨의 변호사인 송상교 변호사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지금까지도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해 인권을 유린했던 자들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24년 동안 한 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만든 것 아니겠냐”면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당연히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지금 강기훈씨가 많이 아프셔서 보상 부분은 본인과 변호인단이 앞으로 상의해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