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논쟁 "미사일 방어에 도움" "북핵 만병통치약 아냐"

[3월26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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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자의 생각으로 너무도 신속하고 본능적으로, 아기들과 교사들이 한 몸이 돼 움직였다”
- 최근 울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화재 당시 30여명의 어린이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의 주인공인 울산 봄샘어린이집 김하정 교사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화재와 안전에 대해 매주 교육을 하고 있다. 낯선 사람이 납치할 경우 어떻게 하는지, 화재뿐만 아니라 몸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매주 교육한다”고 말하며.

 

“박태환 징계 관련 논의, 연말쯤 있을 것”
-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금지약물 복용으로 1년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박태환 선수에 대해 “아직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 여부와 관련해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안, 공무원에게 더 큰 고통 요구… 노년빈곤 해소 위해 공적연금 강화 필요”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3일 앞둔 지난 25일 야당이 공무원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충재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위원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일정 정도 올린 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같이 하자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희생도 있을 거다. 그런 부분은 감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26일 방한을 앞둔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여야 의원이 출연해 사드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드러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사드 배치는 우리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우리가 구입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미국이 배치하겠다는 데 우리가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다. 아직 (미국이) 요청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이 오게 되면 미국의 요청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정부가 결정할 일로 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능력이 점점 향상되는데 우리 한미연합 방위능력에 보면 저층, 그러니까 하층 방어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상층 방어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미사일방어능력은 향상이 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을 이미 핵보유국으로 봐야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야욕을 안 버리고 있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걸 대비해댜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조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 관련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논쟁 자체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는데 어떠한 종합적 노력을 통해서 저지하고 못하게 하는 게 국익에 더 사활이 걸려 있는 거다. 그걸 오히려 4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 하고 요격체제를 갖추자는 논쟁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빨리 제안을 해야 되고 6자회담의 틀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한다면 실제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와 강력한 어필 등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만병통치약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고고도에서 한 번 더 막아보는 건데 100%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의 핵은 4차 핵실험을 허용하고 그대로 놔두면 3년, 4년, 5년 후에는 다중화 되고 더 소형화 돼서 요격시스템 자체가 수도 없이 발전해야 한다. 그럼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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