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5주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2010년 46명의 용사를 사망케 한 도발에 군사적 대응을 했으면 되는데 굳이 민간분야 교류와 협력 정책을 차단시키는 제재조치는 지혜롭지 못했다”면서 “정치, 군사 분야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경제나 민간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제한 없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면서 “동서독도 변화를 통한 접촉을 목표로 한 동방정책을 했다. 서독의 경제나 민간문화가 동독으로 흘러들어가 동독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북한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북한보다 40~50배 이상의 평화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 이 역량을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 된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에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언젠가는 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서 평화적인 통일을 한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고 북한이 사과를 안 한다는 문제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안함 피격사건 5주기 추모행사(26일)를 일주일 앞둔 19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천안함46용사묘역에서 묘비닦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위원은 “또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은 북에서 여전히 신격화된 존재”라며 “그들이 했던 일을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겠다고 말할 사람이 평양에 어디 있겠는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5.24조치 일방 해제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그것은 너무 작은 시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5.24조치는 일방적으로 했던 것이기에 해제하고 말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제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다. 해제를 이야기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논리에 자꾸 말려드는 것”이라며 “체제의 모순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체제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현상유지나 관리 보다 통일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는가”라며 “이제는 5.24 조치라는 노트의 페이지를 넘기면 된다. 페이지를 넘겨 백지에 새로운 대북정책을 쓰고 시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때문에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제재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 경제 분야를 풀어버리면 국제사회의 방향과 다르지 않나 고민할 수 있다”며 “하지만 북한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치, 군사적으로는 엄격한 새로운 대북, 포용정책을 설계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면 된다.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해야하는데 우리 스스로 틀어막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