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지방교육청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수요는 늘고 세수는 늘지 않으니 교육청이 쓰는 예산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지만 지방교육청들은 교육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28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는 전날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해 정부의 교부금 조정에 대한 입장과 최근 경기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0교시 수업제한 논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한국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뉴시스)

이 교육감은 먼저 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부금은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초등과 중등 교육에 대한 9년간의 학생들 학비가 중심”이라면서 “여기에 유아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인데 이는 국가가 당연히 내야 될 돈이고,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방학교들은 통폐합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첫째, 내국세가 지난 2년간 계속 줄어왔다”며 “저희의 경우 금년에 49조를 기획재정부가 예상했는데 실제로 39조밖에 되지 않았다. 점점 줄어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 개발을 하는 바람에 금년만 해도 52개 학교가 신설된다”면서 “지역적 편차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줄여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OECD 국가의 평균치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향해 온 바인데, 학생이 줄었다고 해도 실제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국가에 비해 5명 정도가 더 많다”며 “아직도 교육 문제에 대해 좀 더 투자를 해야만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데 대통령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을 넘어서고 따라서 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 액수는 늘어났겠지만 국가부담 부분에서는 우리가 현저하게 적다”며 “개인 부담이 훨씬 많다”고 반박했다.

학생 1인당 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이 2000년 282만원에서 올해 643만원, 2030년에는 2042만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라는 발표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률이 지난 몇 년 간 교부금이 올라간 것에 비해 훨씬 더 크다”며 “심지어 경기도의 경우 그 계산과도 맞지 않는다. 우리는 학생 1인당 돌아가는 교부금 액수가 554만원밖에 되지 않고 지방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답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 안대로 바뀐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될지 묻는 질문에는 “당장 2015년도 예산 가운데 20%가 지방채, 빚을 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부금을 줄이면 더 이상 교육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0교시 재능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9시 등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교실을 만드는 것보다도 9시 이전에 오는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형식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남경필 지사도 이 부분은 이해했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