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소속 44개 신문사는 지난 26일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을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정책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미디어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신문사는 이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질의서를 통해 △광고총량제 도입에 따른 평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신문·유료방송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 △‘다양성 구현’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가치와의 상충 여부 △광고총량제로 공영방송의 공공성 위축 여부 등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신문업계가 광고총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광고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기업들의 광고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광고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신문업계 광고 몫이 줄어들 것이란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계에선 광고총량제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의 광고매출이 연간 최대 2759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신문협회는 전했다. 

광고총량제는 현재 프로그램, 토막, 자막광고 등 광고 형태별로 각각의 시간을 정해 규제했던 것과 달리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제한하고, 시간과 횟수 등을 방송사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지상파방송 60분짜리 프로그램에 붙는 프로그램 광고시간이 현행 6분(24개)에서 9분(36개)으로 50% 늘어날 것이라고 신문협회는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에 대해서도 “신문 등의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물론 전체 미디어정책의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김종덕 장관에게 광고총량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