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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지명하는 원내대표는 안 돼”
“여권 결속 적임자는 나…할 말 안한 적 없다”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과 호흡 맞출 원내대표 필요” |
복잡해진 국세청 연말정산 탓에 직장인들의 울분이 터지고 있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울화통’으로 변한 데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연말정산 관련 잡음이 터져 나오면서 직장인들의 피로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세청과 신용카드사가 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을 누락하면서 정보를 재수정해야 하는 불편까지 겪고 있다.
27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출연해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항목 분류가 다소 복잡해져 신고자들이 서류 양식부터 시작해 서류작성 방법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시스템 오류가 나면서 전 국민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들의 오류와 관련해 “문제되는 카드사들은 BC, 신한, 삼성, 하나카드 4곳으로,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 소비자들이 제대로 항목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예를 들어 대중교통 사용분의 경우 지하철은 공제를 받았는데 고속버스는 공제를 받지 못한 거다. 분류를 잘못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현재 164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것들도 공제를 해줘야 하는데 상점을 전통시장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 등이 이번에 문제가 됐다”며 “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공지를 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공제항목에 대해 또 제대로 분류가 됐는지는 의혹이 간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자신이 쓴 항목을 다시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기가 확인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쓴 항목을 직접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1년간 썼던 카드내역을 보고 항목분류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카드사를 믿고 할 수밖에 없다”며 “한 번 고객센터 등에 물어봐서 내 지출 부분이 현재는 정상인지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 대표는 은행권이나 보험회사의 자료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지만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과 보험사들은 카드사보다 분류 등이 좀 더 단순하고 전산시스템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의심을 조금 줄일 수 있다”면서 “그래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한 번 정도 모니터링은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연말정산 증빙서류가 마감이 됐는데,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기간이 3월10일까지”라고 답했다. 조 대표는 “공제를 빨리 받기 위해 회사들이 2월 안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라며 “3월10일까지 신고해도 되고 잘못됐을 때는 5월 종합 신고할 때 다시 정정신고를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인데 세금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면서 “정부가 제도와 신고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들의 준비도 미흡했고 그것을 사전에 금융당국이나 국세청이 제대로 모니터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없었다”면서 “이러한 부분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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