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뻥이야’ 공약이 너무 많은 게 문제.”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가 여당이 이를 번복해 합의가 깨지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여당 내부의 혼란과 함께 선거에서 공약한 뒤 ‘뻥이야’라고 돌아서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 말. “비대위가 학교가 벌이고 있는 조사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사례를 수집했는데, 사흘 만에 무려 22건이 제보돼.” -류란 SBS 시민사회부 기자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 성추행 사건 파문 이후 조직된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X’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전하며 한 말. “객관적인 자료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된다면 일본이 절대로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것.”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말.

국회의 모든 일정이 올스톱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한 합의를 새누리당이 뒤집었다며 국회의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했다. 27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들은 국회가 공전되는 이유, 여야 갈등의 원인을 짚었다.

국회 교육문화위 예결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태년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주 교문위 여야간사, 그리고 주무부처인 교육부장관이 합의를 했는데 여당 지도부가 거부를 했다. 그리고 그저께(25일) 원내수석 간에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번복을 해버렸다. 합의한 것을 자꾸 깨버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예산협의를 하기가 참 힘들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5일 누리과정 예산 관련 원내대표와 3+3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합의 내용에 대해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이를테면 순증액 부분, 5233억 지원문제에 대해서 야당 입장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에서는 2000억에서 5233억 원 사이에서 부분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을 의사는 추호도 없다. 그리고 합의한 내용은 전부 다 지켜야 된다”면서 다만 5233억 원 전액 국고 지원 여부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순증분을 약속했다면 그 액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전액 국고부담으로 하는 것이 합의된 내용이었다고 주장한다. 김태년 의원은 “숫자는 적혀 있지 않았는데, 순증분이다.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늘어난 액수가 5233억이다. 5233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찍혀 있지 않았지만 순증분이라는 것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다 이 총액을 총괄하니까 5233억 원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도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문위에서 여야 간사간에 합의하고 교육부 장관이 같이 인정해 준 그 5600억, 5600억여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하게 된 내용 아니냐 그리고 대표끼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다는 데 대해 합의한 내용 아니냐”며 “합의했으면 합의한 대로 존중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우리들 입장”이라고 전했다.

설 의원은 이어 “여당 입장에서는 좋다 그러면 교문위에서 그렇게 내용을 하고 우리 예산결산위는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넘어가면 된다. 적어도 교문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여당 지휘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그걸 지금 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교문위부터 이렇게 스톱되니까 모든 상임위가 따라서 지금 다 스톱되는 셈이다. 정국을 이끌어가는 여당 입장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여당의 선장이 도대체 누구인지 여당 내부의 혼란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며 여당에 책임을 물었다. 신 의원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자방’이 그 밑에 있다”면서 “이 ‘사자방’을 여당이 어떻게든지 회피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혼선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사자방’ 경우에는 지금 항간에 제일 의심스러운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두둔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도대체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사이가 어떻기에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싸고돌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결국 지금 정국의 혼란에 투영이 됐다”며 “‘뻥이야’ 공약 때문에 지금 5233억 원 플러스 알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게 또 법인세 문제로 연결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담배세로 연결이 돼서 아주 고질적인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야관계나 당청관계가 제대로 본 궤도에 오르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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