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커피 한 잔 값 정도면 경비노동자 한 분을 살릴 수 있다.” -내년부터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원 해고 및 임금 삭감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 서울 일반노조 김선기 대외협력국장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최저임금이 적용되더라도 관리비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며 한 말. “대통령 ‘단두대’ 발언, 공무원들 실적주의에 빠져 규제완화를 무분별하게 진행해서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며 한 말. “여러 번 사고를 당했으면서도 지금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이 은행이 사고를 당한 회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응이 한심해요.” -농협 고객의 통장에서 1억2000만원이 빠져나간 해킹 사건과 관련해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농협이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진실이 오리무중에 빠졌다며, 무책임한 농협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입주민의 폭언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분신해 사망한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남은 경비노동자들을 무더기 해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단순히 계약 만료에 따른 해고통보인지, 경비원의 분신사고로 아파트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보복성 해고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이번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주노총 서울 일반노조 김선기 대외협력국장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지난 5일 9차 신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수탁관리업체 연장 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10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한 이만수 열사의 장례식을 모두 마친 시점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게시판 공고를 통해서 그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뒤 경비노동자들에게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해고예고 통보를 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해당 용역 업체는 지난 1983년 아파트가 생긴 뒤로 매년 계약을 갱신해 경비 업무 등을 맡아왔다. 그동안 한 번도 업체가 바뀐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경비원 78명뿐만 아니라 관리직들 5명, 보일러, 전기, 기관 시설하는 그런 기술직들 23명까지 포함해서 총 106명이 전체가 해고될 위기”라고 덧붙였다. 경비노동자들은 계약을 용역 관리업체와 하기 때문에 관리 업체가 바뀌면 고용 승계 100% 보장이 어려워 사실상 전원 해고 위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측은 해고가 확정된 게 아니고 새 업체 선정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전체적으로 결정 사항을 이미 전체 주민들에게 공고한 상황인데 언론에서 이게 막 부각이 되자,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면서 “만약 그 말씀이 옳다면 저희들은 정말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다르다. 신현대아파트의 김인준 경비노조 대표는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우리 입장으로는 전부 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전부 불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입주민 대표들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관리소장들과 논의 중인데, 본사 직원과의 협의가 중단돼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다.

경비원 정년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신현대아파트의 경우 정년이 63세에서 61세로, 60세로 다시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근의 구현대아파트 65세. 미성아파트 67세, 한양아파트 70세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것이다. 김선기 국장은 “정년 문제가 경비노동자분들에게 가장 큰 불만”이라며 “월급보다도 그게 가장 큰 불만이고 그게 소원”이라고 전했다.

경비노동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특정 아파트만의 사례가 아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00%를 적용을 앞두고 서울 지역 일부 아파트 대단지에서는 경비노동자 해고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은 유지하되 무급휴게 시간을 늘려 월급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100%를 적용한다 해도 관리비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김선기 국장은 “계산을 간단히 해봐도 아주 큰 금액이라 봤자 9천 원 정도, 또 서민 아파트는 1~3천 원 정도”라며 “그래서 ‘커피 한 잔 값 정도면 경비노동자 한 분을 살릴 수 있다’는 캠페인을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책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한 건 정부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최저임금 100% 지급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그 효과를 미리 예측했어야 되고, 적어도 최저임금 적용 유예기간을 두든지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줬어야 한다”면서 “경비노동자들은 현재 수준이라도 일하게 해 달라, 제발 일자리만 뺏지 말라 이렇게 절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단은 정부가 고용기금을 통해서 먼저 지원을 하면서 입주자대표자 회의에도 경비노동자들의 삶이 곧 주민안정과 직결된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지금 고용보험은 좀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예산은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고용보험 기금 중에 20% 이내에서는 노동부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