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MB정부 부실 자원외교, 전문가가 아닌 청와대와 정치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주도.”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 최대 업적으로까지 꼽혔던 자원외교의 권력형 비리 개연성을 지적하며, 자원외교의 대상을 누가 추천하고 집행했는지, 검은 뒷거래가 없었는지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 “새누리당, 혁신의 의지는 있는데 혁신의 방향과 순서를 잘못 잡았다.” -지난 2011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신당창당 수준의 혁신을 요구했다가 탈당을 했던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복당 후 가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며 한 말. 그는 진정한 정치혁신을 위해선 선거구제 개편 검토와 동시에 정책적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 “대법원 판사의 판단능력이 이 정도라면요. 파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성폭행이 아닌 사랑이었다는 피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중생 가족 측의 이학용 목사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무죄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충격이 크다고 전함. “석촌호수, 하루에 1만2000명이 쓸 수 있는 양의 물이 줄고 있어.” -지난 24일 잠실 제2롯데월드와 주변 싱크홀을 대상으로 첫 현장점검을 실시한 전병헌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위원장이 석촌호수에서 매일 4000톤의 물이 줄어 보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한 말. 그러나 빠진 물이 어디로 스며들거나 흐르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교육부가 출제 오류 논란을 빚었던 2015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25번 문제와 생명과학 8번 문제에 대해 결국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수능 20년 역사상 2문제 복수정답 인정은 처음인 데다가 지난해 세계지리 문제 논란에 이어 2년 연속 출제 오류가 발견되면서 수능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출제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지만, 혼란은 수습되기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출제 방식은 물론 과 수능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능을 처음 만들어 ‘수능의 아버지’라 불리는 박도순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와 같은 수능시험의 출제방식이나 출제상황, 활용방식에 대해서는 (복수정답 논란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출제하는 사람들이나 검토하는 사람들의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보안 문제로 사람이 계속 바뀌면서 어떻게 하는가도 잘 누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상은 웬만큼 해 가지고는 해소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수능이 변질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책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과 상충될 수밖에 없는 선발고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게 되니까 이게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건 평가나 측정의 원리로써는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수능 문제가 반복되자 교육부에선 수능 출제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꾸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인 처방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실장을 지낸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 인터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을 발표하는 건 전형적인 답변 같아 보인다”며 “이번 위원회가 그 이전에 있었던 교육부의 위원회와 다르게 전반적인 것들을 다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능이 과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됐는지, 또 수능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논의를 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수능을 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자는 교총 등의 주장이나 이참에 수능을 자격고사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2005년 수능 출제위원장을 지낸 노명완 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교육이란 무엇이고 평가란 무엇이고 시험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현재 수능 체제, 그리고 EBS와의 연계 이런 것 때문에 학교 현장이 무척 황폐화 되어 있다.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학생들은 선생님보다 오히려 TV 강좌에 신경을 쓰고, 이건 교육이 아니다”라며 “꼭 시험을 봐야 하는가, 국가가 주관하는 한 차례의 시험만이 유일한 평가 방법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도순 교수도 “수능시험 개편을 하려면 그 전에 입학전형제도가 어떤 모습일 건가를 좀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어차피 현재도 각각의 결정권은 대학에 주어져 있는데 이 수능을 계속 대학에서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수능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 방법이 바뀌어져야 한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대학이 어떻게 바뀔 것까지도 수능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고 고등학교도 수능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니까 일관성 있는 게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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