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영방송 KBS와 EBS를 정권의 직접 통제가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저지하겠다며 대정권 투쟁을 선언했다.

방송인총연합회, 언론노조 등 현업 언론인단체와 언론시민단체들은 20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현재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55명은 지난 13일 KBS와 EBS를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언론시민사회는 해당 조항 삭제는 곧 공영방송 KBS와 EBS의 국영방송화를 의미한다며 법안 철회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언론노조는 공운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공영방송 사수 총파업 투쟁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청자 주권을 지키는 것이 민주 국가의 기본”이라며 “옷깃을 여미고 어깨 걸고 다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오훈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 위원장은 “공운법 개정은 공영방송뿐 아니라 민주주의 기초를 허무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권 위원장은 “방송 장악은 할 수도, 할 생각도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이 법을 바꿔서 공영방송을 다시 손아귀에 넣겠다고 한다. 공영방송 장악 본능의 마각을 또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을 부당하게 옥죄고 통제, 장악하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기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BS가 느끼는 심각성은 더 크다. 한송희 EBS지부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EBS는 공중 분해될 가능성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공운법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공공기관은 해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부장은 “일산 사옥 건립으로 EBS는 향후 4년 동안 매년 100억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회사 발표다. EBS 심각성은 크다”면서 “새누리당이 공운법 개정을 고집한다면 EBS는 이를 생존권의 문제로 보고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BS PD들도 공운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 거리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 상태다. 안주식 KBS PD협회장은 “KBS에 가해진 일련의 보도통제와 프로그램 개입과 궤를 같이 해 제도적으로 KBS를 국영방송화 하고 정부여당의 산하기관, 정권홍보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화룡점정 장치”라며 “개정안 그대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모든 KBS PD들은 연출자와 제작자 지위를 버리고 새누리당과 국회 앞에서 이 겨울을 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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