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국제사회가 핵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인권이라는 새로운 압박 수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행보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0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인 홍성필 연세대 교수가 출연해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해 설명했다. 홍 교수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이 얘기된 것이 15~16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비난이나 권고가 아니라 처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환영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그는 “국제사회가 그동안 권고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나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압박과 처벌이라는 최후 수단을 사용한 것”이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제사회 거의 전체가 일종의 합의를 구성했다는 점에서도 확실히 이전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ICC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안전보장이사회도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문제에 끼어든다”며 “북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아주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유엔안보리에 넘어갔을 경우 중국이 반대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중국은 겉으로는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국가들과 행동을 같이 하거나 혹은 정책 조율을 하는 등 대단히 변화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 인권문제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느끼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G2 국가인 중국이 인권 침해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는 국가와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과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고 이로 인해 대단히 괴로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북한인권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증거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통 조사위원회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학살되는 등 전시상황에 만들어지는데 이번 북한인권조사위는 평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 자체가 북한 문제가 시리아나 리비아만큼 급박하고 중대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보고서를 보면 ‘북한 정권의 존재방식 자체가 반인도적이다’, ‘북한의 최고 정치책임자들이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빨리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국내에서보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훨씬 예민하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교수는 북한도 유엔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단히 당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최고지도자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개인이 낙인찍혔다는 점에서 북한이 대단히 당황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말하는 최고지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결정되면 북한 체제 내에서 외교 관련한 공무원들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