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가 19일 출범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각종 사고와 재난 대응 체계를 총리실 산하의 국민안전처 한 곳으로 모아 보다 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범 전날 청와대는 국민안전처를 책임질 11명의 정무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장차관에 모두 군 출신이 임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안전처 장관에 내정된 박인용 전 합참차장은 4성 해군 제독 출신이고, 차관에 내정된 이성호 안행부 2차관은 3성 장군 출신이다. 19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출연해 국민안전처 인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임승빈 교수는 “정부가 안전과 안보의 개념을 혼동하는 것 같다”며 “군인들을 전문적으로 배치했다는 것은 지휘체계의 일환으로써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연 평상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안전처 안에 3명의 차관이 있는데 과연 일원화가 잘 될지 의문”이라며 “골든타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행정이라는 것이 대부분 법상으로 움직여지게 되는데 상위와 하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협조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교육과 모니터링을 안 할 경우 위기 시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며 “그런 부분이 안전불감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협조가 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현실인데 국민안전처 안에서도 이질적인 조합을 유기적으로 잘 다룰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이라면서 “대응은 자치단체나 지역단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중앙정부 부처 내에서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실질적인 구난작업의 포인트”라고 주장했다.

한편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도 국회 국민안전혁신위원장을 맡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출연해 전날 단행된 국민안전처 인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장차관 모두 군 출신으로 장관은 별이 4개, 차관은 별 3개로 이른바 별 7개, 북두칠성”이라며 “군 작전개념만으로 국민 안전을 다룰 수 있다는 판단은 또 다른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응 체계, 기동성, 지휘체계 등은 군의 장점일 수 있겠지만 사고 대응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수리와 점검이 더 중요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 군 출신만으로는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전문가들이 일부 보완이 되어서 탄력적이고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차관급 인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해양안전본부와 관련해 여전히 육상경찰 출신이 해양 안전의 임무를 맡는 관행을 이번에도 깨트리지 못했다”며 “배를 한 번도 제대로 타보지 않은 인사가 해양의 안전을 얼마나 지휘하고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과감한 인사혁파가 있었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전 의원은 국민안전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세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행정위원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