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포퓰리즘 공방

[11월1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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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지금이 복지개혁 골든타임”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등을 둘러싼 최근의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복지정책의 큰 틀을 짜야 한다며 한 말.

 

“비정규직 3년 연장은 정규직 전환하지 말자는 것”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비정규직 기간이 1년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기업이 알 수 있는데도 이를 3년으로 더 늘리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한 말.

 

“박 대통령도 4대강 비리조사 ‘곧 착수하자’고 약속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난 7월 박 대통령이 박영선 당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 4대강 혈세 낭비를 지적하니까 구두약속을 했다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한 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0명이 참여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모임이 지난 13일 발족식을 하며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100만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형편이 좋은 자발적 주택구입자를 제외한 신혼부부 10만쌍(전체의 40%)에게 5~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매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발표한 10·30 전월세대책의 임대주택 13만4000호 공급에 3만호를 추가하고, 근로자 전세자금 저리대출을 신혼부부 중심으로 2만건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재정문재와 관련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반짝 포퓰리즘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청년비례대표인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과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이 출연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김상민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국민을 향한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는 얘기는 마치 설렁탕 가게에서 설렁탕 한 그릇을 공짜로 주겠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사실은 설렁탕이 공짜가 아닌 경우와 같다”며 “비용을 내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솔깃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의 종결자라는 공식적인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정책 자체가 젊은이들의 요구와 필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임대주택이 젊은이들이 원하는 장소나 일할 수 있는 곳에 지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며 “게다가 젊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살 수 있는 역량을 부여시켜줘야 하는데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젊은이들의 경쟁력만 더 낮추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강화시켜 젊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좋은 복지 조건 아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며 “소득을 증대시켜 증대된 소득을 토대로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꼭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너무 한가한 소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을 주면 젊은이들이 행복할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실수”라며 “요즘 젊은이들은 예전처럼 집에 대한 소유의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 곳, 생황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소득,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남발한 것이 있다”며 “사실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도 큰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사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당의 일원으로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중요도를 판단해 국민과 소통하며 복지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인기영합주의로 복지공약을 남발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이 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광진 의원은 새누리당의 무상복지 지적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문제의 기반에는 집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점이 지속된다면 출산율이 점점 하락하고 대한민국의 존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정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를 해결한다고 다 되지는 않는다”며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중 여유자금 15조원이 있기 때문에 이 중 3조원 정도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4대강, 자원외교, 방산부실 등 허비된 돈이 수십조원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소중하게 사용한다면 충분하고, 또 국민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부가 갖고 있던 중장기적인 임대주택정책은 그대로 나아가고 신혼부부를 추가하는 것”이라면서 “주택기금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집권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용 가능한 올해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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