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조정 "정치권에 대격변 일어날 것"

[10월3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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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반기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함께 일을 해보겠다고 한다면 대환영”
-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여당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어느 정권에서 장관이 되고 도움을 받았다고 그 분이 어느 정권에 속한 분은 아니지 않나”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이자 지원과 관리 비용까지 포함해 500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비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대학원생은 ‘노예’, ‘일꾼’, ‘밤샘기계’”
- 최근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5.5%가 교수로부터 언어, 신체, 성적 폭력, 사적 노동 등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답한 가운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원익 총학생회장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교수가 시키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특히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따오면 그걸 수행하는 하청 노동자의 성격도 있다. 교수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대학의 돈벌이에 종속된 노예”라고 지적.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최대 세 배까지 허용해온 현행 법조항에 대해 “인구격차가 두 배를 넘지 않도록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16년 20대 총선부터 새로운 선거구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246개 지역구 중 62개 지역구가 조정 대상에 해당하며 수도권 의원은 늘고, 영호남 의원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여당에는 좋을 게 없고, 야당에는 나쁠 게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정치권에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며 “현재 선거구 기준으로 했을 때 결국 국회의원 4명 중 1명꼴로 자기 지역구가 조정 대상이 된 것이다.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 지역구 모두가 통합, 분구된다고 지금 결론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이제 여야 간, 또 의원 개개인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며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이 모든 것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의 표가 등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원론을 지켜나가면서도 지금의 정치환경에 가장 알맞은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큰 숙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구의 분구와 통합이 이뤄지며 의원 수 정원이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 의원은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아마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례대표수를 줄이면 인구편차의 기준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 국회의원 본인들의 이해득실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직접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중립적 기구가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어,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 전국 유권자들이 "19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제기한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판결은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지는 도시와 농촌간의 문제”라며 “조정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쪽에 많은 배려를 해줘야 한다. 수도권으로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 수도권에 예산도 더 많이 배정되고, 인프라가 좋아진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상체는 비만한데 하체는 허약한 이런 구도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어촌은 인구도 줄고, 예산도 줄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줄고, 피폐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고 개헌 자체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적 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외부인들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현장감이 떨어진다”며 “위원장이나 다수는 외부 전문가로 두고, 거기에 소수라도 여야의 현역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각 지역의 현장 얘기를 같이 해줄 수 있어야지만 보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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