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2번째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살리기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조했다. 연설을 마친 후에는 13개월 만에 여야 지도부를 만났다. 여야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민생 해법에 공감할 만한 연설”, “세월호, 전작권 환수 등 중요한 사안을 비껴간 연설”이라며 달리 평가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작권 환수, 세월호, 특히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안 부대표는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라는 점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대통령은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국정의 모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등의 처리를 촉구한 것에 대해 안 부대표는 “진짜 민생법안이면 협조를 하지만 많이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법이다. 또한 관광진흥법은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써 그 취지와 목적에 동의가 어렵다. 시정연설에서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향후 여야 협상이나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를 상실시킬 수 있어 무척 아쉬운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내 처리를 주문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은 연내 처리가 사실상 쉽지 않다”며 “정부 여당이 지금과 같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면 실수할 수 있고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무원연금 축소, 담뱃값 인상과 함께 부자감세로 인한 국가재정의 파탄의 책임이 마치 공무원과 서민에게 있는 듯 전가하는 모습이 좋게 보이진 않는다. 저희들은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서 공무원들의 이해관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적 총의를 모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민생과 경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해법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설이었다”면서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의 자리였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까지 언급할 필요를 못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또 현재의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대표는 “쟁점이 없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먼저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제도적 완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여당 법률의 발목을 잡아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법과 함께 처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