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대한적십자사가 질타와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이분에 대해 말하는 자체가 기막히다.” - 한국적십자사 노조 최경진 위원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감사 회피논란을 빚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사퇴를 주장, “총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을 조심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우리가 주장하는, 심히 우려되는 사항들이 당신의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결단을 내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강조.   “만일 자기 차량의 이동경로가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또 그것들이 3개월 동안 경찰청에 보관돼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면 끔찍한 일 아니겠나” - 경찰이 전국에 있는 차량방범용 CCTV를 통해 차량의 정보와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대해 이광철 공권력감시네트워크 소속 변호사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결국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으로 절차나 요건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50%의 지지율 갖고 있다면 단순히 수첩공주라고 폄하하는 것보다는 박 대통령을 넘어선 우리의 대안, 우리의 수권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 -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 연구원’이 지난 26일 ‘박근혜 정치를 넘어서’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보고서에 담긴 “50%에 가까운 지지율의 박근혜 대통령을 경멸하는 것은 자기위안이자 현실감각이 마비된 것”이라는 내용의 의미를 설명.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27일 발표했다. ‘하후상박’ 원칙에 따라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 수금액을 더 깎고, 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 60살에서 65살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야당과 공무원노조 등은 ‘졸속 개편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직급이 낮거나 젊은 공무원이 손해를 덜 보고, 고위직이나 재직기간이 긴 분들이 다소 손해를 더 보는 하후상박 방식을 넣은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며 “재정안전기여금을 연금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도록 설계한 부분, 지급개시연령 조정 등에 변화를 줘서 정부제시안과 다르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사회는 연금개혁안이 ‘형평성 유지’를 이유로 일반 국민연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 해도 새로 들어오는 신규만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미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합치면 더 고르게 갖고 가기 때문에 생애소득 기준에서 본다면 민간보다 높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의 목적은 왜곡된 연금구조를 바꾸고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새누리당 안은 정부안에 비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다”며 “연금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12년, 이번 정부,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까지는 절감을 하고 2080년까지 봐도 35%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연금개혁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강기정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안은 ‘하후상박’이 아닌 ‘하박상박’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등도 “정부는 공적연금을 없애고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사무실에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이해당사자를 철저하게 배제했다”며 “특히 공무원 연금에는 후불임금이나 퇴직금 성격이 있고, 산재 고용보험,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부분들이 다 반영된 특수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48만 명 정도가 국민연금보다 더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고,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고액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저희들이 볼 때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새누리당, 연금학회가 이구동성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말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의 연장선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 것 아닌가, 또 국정 2년 차 성과가 별로 없는 부분들을 공무원 연금으로 상쇄해보겠다,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하박상박’이라는 강기정 의원의 발언에 동의의 뜻을 나타내며 “공무원과 군의 사용자는 국가이지 않나. 미국의 경우, 군은 연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도 사용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우리가 해 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처치 본부장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는 높게 나타났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의지, ‘철밥통’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국민연금에 상당한 국민 세금이 든다는 설명들이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지지여론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 본부장은 “정책의 여론공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유리하지만 정책 실현과정에서 공무원 사회와의 갈등 모습은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은 단순히 국민여론에서 호의적이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당사자간 협의와 설득 그리고 공감대 형성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번 개혁이 결코 선과 악의 패러다임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사회 전반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