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전세 종말 시대’가 훨씬 빨리 다가오면서 전세 불안이 계속 되고 있다”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심각한 전셋값 상승을 지적하며 “초저금리가 전세 종말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월세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   “만약 한국 의료진 감염시 어디서 치료할 지 걱정… 귀국 후 전염은 걱정 안 해도 돼” - 정부가 한국 의료진 20여명을 에볼라 발생지역인 서아프리카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의료진이 현지에서 감염됐을 때 어느 지역에서 치료할 것인지가 걱정”이라면서 “그러나 한국 의료진이 귀국했을 때 잠복기를 확인해서 감염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감염 우려는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용도폐기된 연금학회안을 포장만 바꾼 것” -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강력한 상황이다. 이충재 공무원노조위원장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 같이 발언하며 “내용을 보면 고위직 보다 하위직에, 퇴직자나 장기 재작지 보다 신규자에게 고통을 주는 안”이라고 지적.   “공동 개최는 불가하다고 문서상으로 남겼다. 언론사에 (관행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하반기 광고비용 1100만원을 행사비용이라고 우기고 있다” -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둘러싸고 해당 행사의 주최에 대해 진실 공방이 오고가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회사(이데일리)가 연초에 저희에게 부당한 특혜 요구를 한 일이 있다. (이를 거절하자) 커넥션, 이면 거래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데일리가 성남시 임 모 비서실장이 주최자에 성남시 이름을 올리는 조건으로 예산을 주겠다고 한 주장은 명확한 거짓말”이라고 주장.

 

청와대가 지난 2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론에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는 생각 안 한다”며 직접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16일 김 대표는 “정기국회 후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17일 “대통령께 죄송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각종 현안을 앞두고 당청 간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개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은 많지만, 개헌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고 믿는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여야 간의 입장차가 나면 마지막 순간에는 의결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마비됐다. 국회가 갈등만 분출하고 새로운 결정은 못하니까 헌법을 바꿔서 이러한 사태를 타개해보자는 문제의식은 의원들 개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대표는 개헌 논의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서 “지금 야당도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새누리당에도 이재오 의원 등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그런 주장은 계속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런 주장이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개헌의 동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김무성 대표도 젊었을 때부터 계속 정치권에 있었고, 여러 가지 전후좌우를 생각해서 계획된 발언을 한 것”이라며 “‘내가 이정도 발언을 하면 언론에서 이정도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부대표는 김 대표가 하루 만에 개헌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150석의 집권여당 대표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잘 된 발언이 아니다”라며 “얼마든지 의견을 피력해서 여론 형성을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청와대에서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면 더 불쾌한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부대표는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며 “10년이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데 (헌법을 개정한 지) 이미 27년이 지났다”며 “그 당시 헌법은 지금의 시대정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번 헌법 개정은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기본권 수호, 국민 통합, 또 통일 준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저는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나자마자 국회의 개헌 특위를 통해서 정치, 사회, 문화계의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적 여론까지 수렴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번 개헌론으로 당청 간 정면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청와대의 발언은 김 대표한 경고라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김 대표의 사과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공론화 되니까 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금 정기국회 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며 “세월호법을 포함한 법 제정,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개혁 문제, 최경환팀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이 개헌론이 나오면 무산된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어제 발언의 기본적인 시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개헌 논의의 확산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현재 국회의원 230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들도 10명 중 8명이 개헌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막을 순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