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도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 안전불감증

[10월20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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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환풍구를 5m 정도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고 12년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30여명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친 경기도 성남 환풍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강과 안전 문제로 환풍구를 높게 설치할 것을 주장해왔던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가슴 아픈 인재”라고 안타까워 하며 한 말.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되돌이표 대형참사”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기 붕괴로 인한 추락 사고에 대해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말.


“동양최대의 수족관? 고래나 상어에게는 턱없이 좁은 공간.”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전시 중인 벨루가라는 흰 고래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돌고래 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환경도 야생동물들에게는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없다”며 전시 중단을 촉구하며 한 말. “야생에서 잡혀와서 좁은 수조에 갇혀지는 것 자체가 폭력이고 학대”라고.


“형님이 막내 동생 다루듯이, 어떤 때는 원칙에 입각하고, 어떤 때는 실리적으로 북한에게 약간의 이득을 주면서 그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해서 총체적인 이득을 크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이 대화를 하자면서도 잇따라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이 능동적인 ‘평화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 말.


▲19일 오후 경기도 판교 테크로밸리 축제 중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 앞 광장에 경찰들이 현장보존을 위해 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 붕괴 사고로 걸그룹 공연을 보던 관람객 27명이 20m 아래로 떨어져 16명이 죽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 참사가 벌어졌다. 세월호 사고 반년 만에 벌어진 이번 참사를 두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된 사고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재 안전 전문가인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번 사고가 “가슴 아픈 인재”이자 “너무나 쉽게 일어난 인재”라고 한탄했다.


조원철 교수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환풍구는 건강상으로도, 안전상으로도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풍구에서 나오는 공기는 치명적으로 더러운 공기로 유독물질이 굉장히 많다”며 “눈이나 피부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평상시에도 이 환풍구 위로 올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2년 전부터 환풍구를 노면에서 5m 이상 높이로 설치해 배출시킬 것을 제안해 왔다. 환풍구를 통해 나오는 질 나쁜 공기를 사람들이 흡입하는 것을 막고, 또 이번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 교수는 “환풍구를 5m 이상 높이로 설치하면 배출된 공기가 바로 하늘로 날아가면서 확산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규정에는 환풍구 펜스를 1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의무도 아닌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시야를 가리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환풍구를 도시 미관과 조화가 잘 되도록 조경을 하거나,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먼저 나서지 않고 있다. 조 교수는 “어디 한 군데에서만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며 “이번에 국가안전처가 생긴다고 하니까 돈이 들더라도 (5m) 높이까지 올리는 규격을 만드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 요원의 부재였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 안전요원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사고 장소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교수는 “200명이 모이든지 300명이 모이든지 그런 곳에는 상황에 따라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경찰이나 소방당국에서 점검하고 주최 측에서 그걸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번 사고를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되돌이표 대형참사”로 규정하며 “여러 기관들의 안전점검에 대한 소홀에서 빚어진 참사”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찰에서는 40명 정도의 안전요원을 배치해라고 구두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행사 당일 현장에 가서 안전 지휘를 하거나 하진 않았고, 분당소방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을 요청했는데 별거 없다는 식으로 흘려보냈다. 그러면 주관사인 이데일리 측에서는 제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다. 서류상에는 안전요원을 4명 배치했다고 가짜 서류를 꾸민 것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결과로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풍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할 생각”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또 되돌아간 느낌이다.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과 비용이 많이 들어도 안전행정부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20일 유관 상임위 회의에서 환풍구 전수조사를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희국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장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맨홀이나 지하철 환풍구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환풍구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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